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업무보고][Q&A] "도심복합사업 신탁·리츠방식 도입…택시공급 확대 검토"

기사입력 : 2022년07월18일 17:07

최종수정 : 2022년07월18일 17:07

국토부, 새 정부 첫 업무보고
관리비 공개기준 50가구 이상으로 확대
택시 할증, 수용성 있는 범위에서 절충안 제시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국토교통부가 공공 주도로 추진하던 도심복합사업을 민간에 개방하고 통합심의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등 민간 중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구체화했다.

교통분야에서는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해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를 도입하는 한편 택시 공급 확대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8일 새 정부 업무계획 대통령 보고에 앞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토부가 경제와 민생위기 극복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원 장관, 국토부 실·국장과의 일문일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통합심의가 적용돼도 지자체 심의 필요한데 협의가 어느정도 진행됐는지. 관리비 인하 방안은 주거관리업체가 몇 곳이 과점하는 상황에서 경쟁을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는지
▲통합심의는 일부 공공 주도 사업에서만 도입돼 있는데 환경·교통·교육평가 등 각 부처 또는 지자체 여러 부서에서 중복·별개로 진행돼 길게는 몇년씩 도돌이표로 돌아가는 부분이 있어 획기적으로 줄일 필요 있다. 공공뿐만이 아니라 민간 주도 개발사업에서도 가급적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 정비사업은 전체 기간이 14년 정도 걸리고 조합 설립부터 사업계획 인가까지 3~4년 정도 걸리던 기간에서 1년 정도 단축을 추진한다. 서울은 신통기획 통해 인센티브 주고 공공성 강화하는 측면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순조롭게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아파트)에 300가구 이상 단지만 관리비 내역이 올라가 있고 작은 규모는 아파트 자체 홈페이지,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붙여놓는 방식이다. 투명성 확보, 정보 제공 측면에서 턱없이 부족한 만큼 50가구 이상은 인터넷에 공개할 뿐만 아니라 가격비교 사이트처럼 주민 외에도 가격을 탐색해 제대로 된 가격인지 국민이 검증하는 가격감시체계를 작동해야겠다고 생각한다. 가격 구성 항목 역시 표준화하고 용역 회계항목도 알기 쉽게 검증하는 제도를 만들고 있다. 오피스텔은 관리 권한이 법무부에 있기 때문에 협의하고 있다.

-작년에 도심복합사업 통합 공모가 진행돼 경기, 인천, 부산 등 후보지가 추가됐는데 이번에 나온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과 차이는? 일부 철회가 잇따르고 있는데 수요가 파악됐거나 추가 유인책이 있는건지. 통합 심의는 기존에 도입한 서울 외에 전국적으로 도입한다는 의미인지.
▲기존 사업은 개별 주민, 민간에 문호를 개방하긴 했지만 개발 주체는 여전히 한국주택토지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였다. 이번에는 민간 사업자가 주민 의견을 받아 신탁, 리츠 방식으로 직접 개발 주체가 된다는 게 차이다. 통합심의 관련해서는 법제화를 통해 전국적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심야택시 할증제가 소비자의 추가 택시비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경기도민이 도 경계를 넘어가는 할증이 있지만 심야시간대 택시가 없다는 불평이 있기 때문에 특정 시간의 택시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격을 통해 공급량을 늘려야 국민 불편 해소할 것으로 예상. 할증제 도입에도 택시 공급이 안되면 요금 인상만 발생하기 때문에 수용성 있는 범위에서 절충안 찾으려고 한다. 특정 시간에 탄력요금제를 적용하면 경계 시간에 공급이 끊어지는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서울 강릉 고속열차(KTX) 무정차 운행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관점에서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인지 궁금하다.
▲강릉시 차원에서 관광객이 늘고 주말 여행객이 많아지면서 거의가 있었다. 코레일과 협조해서 어떤 방안이 좋을지 논의했는데 코레일이 흔쾌히 방안을 제시했다. 코레일의 전반적인 영업수지에도 도움되지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택시 플랫폼 타입1을 포함, 공급 늘리는 방안은 고려를 안했는지. 카셰어링 등 택시업계가 반발하는 승차공유 플랫폼에 대한 제도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은 있는지.
▲택시 자체의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돼 있다. 타다 사례처럼 업역 간 이해관계 때문에 나가가지 못했던 부분은 사전에 최대한 소통하되 제도 혁신과 공급이 제한되는 것은 반드시 돌파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민간 제안 사업에서 리츠 사업자 참여도 포함되는지
▲주택공급혁신위원회에서 협의 중으로 조합 대신 리츠, 신탁이 참여해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조합, 공공이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방식은 문제점이 많아 확장 가능성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 민간에서 전문력과 공신력 있는 부문을 어떻게 끌어들일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민간 제안 사업은 공공사업의 분양 비중, 현금청산 방침 등을 준용하고 별도 기준을 만드는지. 기존 사업지를 민간 시행으로 전환하는 걸 허용하는지.
▲기존 법 참고할 필요 있다. 공공사업지 변환 관련해서는 기존 도심복합 공공사업지 중 동의율 높고 사업성 좋은 곳은 주민의견 따라 기존 방식대로 가야할 것이고 동의율이 낮거나 수익성 관련 복합사업으로 변화를 원하는 경우 특별히 막을 생각이 없다. 자율적으로 결정될 것 같다.

-최근 월세 내리고 관리비 올리는 부작용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관리비에 들어갈 항목을 투명하게 공개 비교할 수 있게 한다면 효과가 있을 걸로 보인다. 현재는 세부내역 없이 관리비가 부과되고 있고 전월과 비교해 근거 없이 갑자기 비율을 높이는 등 해명이 안되는 부분이 있다. 편법적인 관리비로의 전가 등의 현상에 대해 투명화와 보호장치 작동하면 전국에서 많은 민원 신고사례 쏟아질 걸로 생각한다. 스스로 검증뿐만 아니라 전문가, 문제 심각하다고 하면 공공은 물론 민간에서 검증할 수 있는 서비스 업체를 육성해 시스템이 작동하고 편법을 막는 장치를 만들겠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