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업무보고][Q&A] "도심복합사업 신탁·리츠방식 도입…택시공급 확대 검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토부, 새 정부 첫 업무보고
관리비 공개기준 50가구 이상으로 확대
택시 할증, 수용성 있는 범위에서 절충안 제시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국토교통부가 공공 주도로 추진하던 도심복합사업을 민간에 개방하고 통합심의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등 민간 중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구체화했다.

교통분야에서는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해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를 도입하는 한편 택시 공급 확대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8일 새 정부 업무계획 대통령 보고에 앞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토부가 경제와 민생위기 극복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원 장관, 국토부 실·국장과의 일문일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통합심의가 적용돼도 지자체 심의 필요한데 협의가 어느정도 진행됐는지. 관리비 인하 방안은 주거관리업체가 몇 곳이 과점하는 상황에서 경쟁을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는지
▲통합심의는 일부 공공 주도 사업에서만 도입돼 있는데 환경·교통·교육평가 등 각 부처 또는 지자체 여러 부서에서 중복·별개로 진행돼 길게는 몇년씩 도돌이표로 돌아가는 부분이 있어 획기적으로 줄일 필요 있다. 공공뿐만이 아니라 민간 주도 개발사업에서도 가급적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 정비사업은 전체 기간이 14년 정도 걸리고 조합 설립부터 사업계획 인가까지 3~4년 정도 걸리던 기간에서 1년 정도 단축을 추진한다. 서울은 신통기획 통해 인센티브 주고 공공성 강화하는 측면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순조롭게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아파트)에 300가구 이상 단지만 관리비 내역이 올라가 있고 작은 규모는 아파트 자체 홈페이지,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붙여놓는 방식이다. 투명성 확보, 정보 제공 측면에서 턱없이 부족한 만큼 50가구 이상은 인터넷에 공개할 뿐만 아니라 가격비교 사이트처럼 주민 외에도 가격을 탐색해 제대로 된 가격인지 국민이 검증하는 가격감시체계를 작동해야겠다고 생각한다. 가격 구성 항목 역시 표준화하고 용역 회계항목도 알기 쉽게 검증하는 제도를 만들고 있다. 오피스텔은 관리 권한이 법무부에 있기 때문에 협의하고 있다.

-작년에 도심복합사업 통합 공모가 진행돼 경기, 인천, 부산 등 후보지가 추가됐는데 이번에 나온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과 차이는? 일부 철회가 잇따르고 있는데 수요가 파악됐거나 추가 유인책이 있는건지. 통합 심의는 기존에 도입한 서울 외에 전국적으로 도입한다는 의미인지.
▲기존 사업은 개별 주민, 민간에 문호를 개방하긴 했지만 개발 주체는 여전히 한국주택토지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였다. 이번에는 민간 사업자가 주민 의견을 받아 신탁, 리츠 방식으로 직접 개발 주체가 된다는 게 차이다. 통합심의 관련해서는 법제화를 통해 전국적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심야택시 할증제가 소비자의 추가 택시비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경기도민이 도 경계를 넘어가는 할증이 있지만 심야시간대 택시가 없다는 불평이 있기 때문에 특정 시간의 택시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격을 통해 공급량을 늘려야 국민 불편 해소할 것으로 예상. 할증제 도입에도 택시 공급이 안되면 요금 인상만 발생하기 때문에 수용성 있는 범위에서 절충안 찾으려고 한다. 특정 시간에 탄력요금제를 적용하면 경계 시간에 공급이 끊어지는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서울 강릉 고속열차(KTX) 무정차 운행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관점에서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인지 궁금하다.
▲강릉시 차원에서 관광객이 늘고 주말 여행객이 많아지면서 거의가 있었다. 코레일과 협조해서 어떤 방안이 좋을지 논의했는데 코레일이 흔쾌히 방안을 제시했다. 코레일의 전반적인 영업수지에도 도움되지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택시 플랫폼 타입1을 포함, 공급 늘리는 방안은 고려를 안했는지. 카셰어링 등 택시업계가 반발하는 승차공유 플랫폼에 대한 제도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은 있는지.
▲택시 자체의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돼 있다. 타다 사례처럼 업역 간 이해관계 때문에 나가가지 못했던 부분은 사전에 최대한 소통하되 제도 혁신과 공급이 제한되는 것은 반드시 돌파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민간 제안 사업에서 리츠 사업자 참여도 포함되는지
▲주택공급혁신위원회에서 협의 중으로 조합 대신 리츠, 신탁이 참여해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조합, 공공이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방식은 문제점이 많아 확장 가능성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 민간에서 전문력과 공신력 있는 부문을 어떻게 끌어들일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민간 제안 사업은 공공사업의 분양 비중, 현금청산 방침 등을 준용하고 별도 기준을 만드는지. 기존 사업지를 민간 시행으로 전환하는 걸 허용하는지.
▲기존 법 참고할 필요 있다. 공공사업지 변환 관련해서는 기존 도심복합 공공사업지 중 동의율 높고 사업성 좋은 곳은 주민의견 따라 기존 방식대로 가야할 것이고 동의율이 낮거나 수익성 관련 복합사업으로 변화를 원하는 경우 특별히 막을 생각이 없다. 자율적으로 결정될 것 같다.

-최근 월세 내리고 관리비 올리는 부작용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관리비에 들어갈 항목을 투명하게 공개 비교할 수 있게 한다면 효과가 있을 걸로 보인다. 현재는 세부내역 없이 관리비가 부과되고 있고 전월과 비교해 근거 없이 갑자기 비율을 높이는 등 해명이 안되는 부분이 있다. 편법적인 관리비로의 전가 등의 현상에 대해 투명화와 보호장치 작동하면 전국에서 많은 민원 신고사례 쏟아질 걸로 생각한다. 스스로 검증뿐만 아니라 전문가, 문제 심각하다고 하면 공공은 물론 민간에서 검증할 수 있는 서비스 업체를 육성해 시스템이 작동하고 편법을 막는 장치를 만들겠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AI 안경 쓰고 제스처 취하니 "정답은 3번이에요"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 "보고 계신 문제의 답은 16이에요." AI(인공지능) 안경을 쓰고 지난해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17번 문제를 바라봤다. 미리 설정한 제스처를 취하자 안경에서 답을 안내하는 음성이 들렸다. 안내한 답 '16'은 실제 정답과 일치했다. 기능을 실행한 뒤 답을 듣기까지 10초가 채 걸리지 않았다. 16일 기자가 AI 안경을 구매해 사용해 보니 수능 문제 풀이부터 외신 기사와 외국 논문 번역까지 결과를 음성으로 전달받을 수 있었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논란으로 AI 기기 악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구매 과정에서 사용 목적을 묻거나 부정행위에 사용하지 말라는 별도의 구두 안내는 없어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AI 안경을 쓰고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17번 문제를 바라봤다. 문제 풀이 프롬프트를 미리 설정한 뒤 지정된 제스처를 취하자 10초도 지나지 않아 정답을 안내했다. 2026.11.16 jason14@newspim.com ◆ 수능 수학·영어 정답 맞혀…지문 요지 설명도 맞춤형 프롬프트를 설정한 뒤 지정된 제스처를 취하자 AI 안경을 통해 작업을 실행할 수 있었다. 프롬프트는 AI에 수행할 작업을 지시하는 문구다. '현재 보고 있는 수학문제 풀어줘'라고 설정한 뒤 지난해 수능 수학 17번 문제를 보며 제스처를 취하자 10초도 지나지 않아 정답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AI 안경에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17번 문제 풀이를 요청한 뒤 받은 음성 답변 내역. 2026.11.16 jason14@newspim.com 영어 문제에서도 정답을 맞혔다. '현재 보고 있는 영어문제 풀어줘'라는 프롬프트를 설정하고 지난해 수능 영어 23번 문제를 제시했다. 안경은 "보고 계신 화면의 23번 문제는 대중교통 이용에서 속도보다 빈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루고 있다"고 설명한 뒤 3번 선택지의 영어 문장을 읽어줬다. 실제 정답과 일치했다. 이번 체험에서 제시한 수능 수학·영어 문제 두 개는 모두 맞혔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AI 안경에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23번 문제 풀이를 요청한 뒤 받은 음성 답변 내역. 지문의 요지를 설명하고 정답 선택지의 영어 문장까지 읽어줬다. 2026.11.16 jason14@newspim.com ◆ 경제 외신·의학 논문도 약 10초 만에 음성 번역 외신 기사와 의학 논문도 같은 방식으로 번역했다. '현재 보고 있는 텍스트 번역해줘'라는 프롬프트를 입력한 뒤 외신 기사를 보며 제스처를 취하자 약 10초 만에 번역 내용이 음성으로 들렸다. 번역에 사용한 것은 금융정보 매체 인베스팅닷컴의 아시아 증시 하락 관련 기사였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AI 관련 투자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기술주가 하락했다는 내용으로 중국 경제지표 부진과 일본의 역성장, 주요 주가지수와 선물 등락률 등이 함께 담겨 있었다. 어려운 경제 용어와 수치가 섞인 문단도 빠르게 한국어 음성으로 전달됐다. 전문용어가 많은 의학 논문도 번역했다. 비만과 무릎 골관절염 통증이 있는 성인에게 레타트루타이드를 주 1회 투여하는 임상시험에 관한 논문이었다. 번역을 요청한 초록에는 약물의 수용체 작용과 무작위 배정, 피하 투여, 통증 평가 척도, 통계 분석 방법 등 비전문가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해당 내용을 보며 기능을 실행하자 약 10초 만에 한국어 번역이 음성으로 흘러나왔다. ◆ "한 달 반 전 20여 개 들여왔는데…지금은 8개 남아" 오프라인 매장에서 AI 안경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직원은 제품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묻지 않았다. 시험 부정행위나 불법 촬영 등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별도의 구두 안내도 없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살 수 있는 구조였다. 판매 직원은 "한 달 반 전에 처음 20여 개를 들여왔는데 지금은 8개 남았다"며 "고객들이 생각보다 관심이 많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의 한 안경 매장에 진열된 AI 안경. 2026.11.16 jason14@newspim.com 직원에 따르면 초기에는 새로운 전자기기에 관심이 많은 애호가들이 주로 구매했다. 이후 남성 고객들의 구매가 이어졌고 외국인들도 종종 제품을 찾았다. 아버지가 고등학생 자녀를 데리고 와 구매한 경우도 있었다고 귀띔했다. 구매 목적은 다양했다. 골프를 치면서 활용하려는 고객이 있었고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으로 들고 통화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매한 운전기사도 있었다. 한 여학생은 손을 쓰지 않고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제품을 샀다고 했다. 최근에는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논란 이후 문의가 늘었다는 설명이다. 직원은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주말에 문의가 정말 많이 왔다"며 "매장에서도 '이게 그거구나' 하면서 관심을 보이거나 특정 모델을 찾는 분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jason14@newspim.com 2026-11-16 17:13
사진
[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