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업무보고][Q&A] "도심복합사업 신탁·리츠방식 도입…택시공급 확대 검토"

기사입력 : 2022년07월18일 17:07

최종수정 : 2022년07월18일 17:07

국토부, 새 정부 첫 업무보고
관리비 공개기준 50가구 이상으로 확대
택시 할증, 수용성 있는 범위에서 절충안 제시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국토교통부가 공공 주도로 추진하던 도심복합사업을 민간에 개방하고 통합심의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등 민간 중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구체화했다.

교통분야에서는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해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를 도입하는 한편 택시 공급 확대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8일 새 정부 업무계획 대통령 보고에 앞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토부가 경제와 민생위기 극복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원 장관, 국토부 실·국장과의 일문일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통합심의가 적용돼도 지자체 심의 필요한데 협의가 어느정도 진행됐는지. 관리비 인하 방안은 주거관리업체가 몇 곳이 과점하는 상황에서 경쟁을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는지
▲통합심의는 일부 공공 주도 사업에서만 도입돼 있는데 환경·교통·교육평가 등 각 부처 또는 지자체 여러 부서에서 중복·별개로 진행돼 길게는 몇년씩 도돌이표로 돌아가는 부분이 있어 획기적으로 줄일 필요 있다. 공공뿐만이 아니라 민간 주도 개발사업에서도 가급적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 정비사업은 전체 기간이 14년 정도 걸리고 조합 설립부터 사업계획 인가까지 3~4년 정도 걸리던 기간에서 1년 정도 단축을 추진한다. 서울은 신통기획 통해 인센티브 주고 공공성 강화하는 측면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순조롭게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아파트)에 300가구 이상 단지만 관리비 내역이 올라가 있고 작은 규모는 아파트 자체 홈페이지,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붙여놓는 방식이다. 투명성 확보, 정보 제공 측면에서 턱없이 부족한 만큼 50가구 이상은 인터넷에 공개할 뿐만 아니라 가격비교 사이트처럼 주민 외에도 가격을 탐색해 제대로 된 가격인지 국민이 검증하는 가격감시체계를 작동해야겠다고 생각한다. 가격 구성 항목 역시 표준화하고 용역 회계항목도 알기 쉽게 검증하는 제도를 만들고 있다. 오피스텔은 관리 권한이 법무부에 있기 때문에 협의하고 있다.

-작년에 도심복합사업 통합 공모가 진행돼 경기, 인천, 부산 등 후보지가 추가됐는데 이번에 나온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과 차이는? 일부 철회가 잇따르고 있는데 수요가 파악됐거나 추가 유인책이 있는건지. 통합 심의는 기존에 도입한 서울 외에 전국적으로 도입한다는 의미인지.
▲기존 사업은 개별 주민, 민간에 문호를 개방하긴 했지만 개발 주체는 여전히 한국주택토지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였다. 이번에는 민간 사업자가 주민 의견을 받아 신탁, 리츠 방식으로 직접 개발 주체가 된다는 게 차이다. 통합심의 관련해서는 법제화를 통해 전국적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심야택시 할증제가 소비자의 추가 택시비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경기도민이 도 경계를 넘어가는 할증이 있지만 심야시간대 택시가 없다는 불평이 있기 때문에 특정 시간의 택시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격을 통해 공급량을 늘려야 국민 불편 해소할 것으로 예상. 할증제 도입에도 택시 공급이 안되면 요금 인상만 발생하기 때문에 수용성 있는 범위에서 절충안 찾으려고 한다. 특정 시간에 탄력요금제를 적용하면 경계 시간에 공급이 끊어지는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서울 강릉 고속열차(KTX) 무정차 운행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관점에서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인지 궁금하다.
▲강릉시 차원에서 관광객이 늘고 주말 여행객이 많아지면서 거의가 있었다. 코레일과 협조해서 어떤 방안이 좋을지 논의했는데 코레일이 흔쾌히 방안을 제시했다. 코레일의 전반적인 영업수지에도 도움되지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택시 플랫폼 타입1을 포함, 공급 늘리는 방안은 고려를 안했는지. 카셰어링 등 택시업계가 반발하는 승차공유 플랫폼에 대한 제도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은 있는지.
▲택시 자체의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돼 있다. 타다 사례처럼 업역 간 이해관계 때문에 나가가지 못했던 부분은 사전에 최대한 소통하되 제도 혁신과 공급이 제한되는 것은 반드시 돌파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민간 제안 사업에서 리츠 사업자 참여도 포함되는지
▲주택공급혁신위원회에서 협의 중으로 조합 대신 리츠, 신탁이 참여해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조합, 공공이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방식은 문제점이 많아 확장 가능성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 민간에서 전문력과 공신력 있는 부문을 어떻게 끌어들일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민간 제안 사업은 공공사업의 분양 비중, 현금청산 방침 등을 준용하고 별도 기준을 만드는지. 기존 사업지를 민간 시행으로 전환하는 걸 허용하는지.
▲기존 법 참고할 필요 있다. 공공사업지 변환 관련해서는 기존 도심복합 공공사업지 중 동의율 높고 사업성 좋은 곳은 주민의견 따라 기존 방식대로 가야할 것이고 동의율이 낮거나 수익성 관련 복합사업으로 변화를 원하는 경우 특별히 막을 생각이 없다. 자율적으로 결정될 것 같다.

-최근 월세 내리고 관리비 올리는 부작용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관리비에 들어갈 항목을 투명하게 공개 비교할 수 있게 한다면 효과가 있을 걸로 보인다. 현재는 세부내역 없이 관리비가 부과되고 있고 전월과 비교해 근거 없이 갑자기 비율을 높이는 등 해명이 안되는 부분이 있다. 편법적인 관리비로의 전가 등의 현상에 대해 투명화와 보호장치 작동하면 전국에서 많은 민원 신고사례 쏟아질 걸로 생각한다. 스스로 검증뿐만 아니라 전문가, 문제 심각하다고 하면 공공은 물론 민간에서 검증할 수 있는 서비스 업체를 육성해 시스템이 작동하고 편법을 막는 장치를 만들겠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