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변동→고정금리 전환시 연 85만원 절감
경인선부터 경부·수도권제1순환 지하화 추진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새 정부의 주거안정 대책은 '민간 주도, 공공 지원'이 핵심이다. 전 정부의 공공 중심 공급정책을 전환해 민간에 도시건축 특례 등을 부여하고 시장이 자율적으로 공급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직접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안과 함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비 인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통분야에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 C 노선을 조기 착공하고 경인고속도로(남청라~신월), 경부·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를 지하화해 상습 정체구간을 개선한다는 목표다. 신도시 광역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달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택시 탄력요금제 도입을 추진한다.
◆ "LH 나서는 데 부정적 인식" 민간 개방으로 속도감 기대…통합심의로 기간 단축
18일 국토교통부의 새 정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250만호+α 주택공급 로드맵은 8월 둘째주에 발표될 예정이다. 공공에 부여했던 도시건축 특례 등을 민간에도 부여해 민간 주도 공급을 추진한다는 게 주요 내용 중 하나다.
이를 위해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을 도입하기로 했다. 민간의 전문성, 창의성을 활용해 역세권 도심에 주거·상업 등 복합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조합 설립 없이 토지주가 신탁 등 전문기관과 협력해 기존 방식의 비전문성과 사업 장기화 등 문제점을 보완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 사태 이후 LH(한국주택토지공사)가 나서는 데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해 동의율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사업 주체를 민간으로 확대하면 보다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동의율이 높고 사업성이 좋은 지역은 기존 사업방식대로 가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 반면 수익성과 관련해 복합사업을 원하는 경우 민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자율에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건축 특례, 절차 간소화, 세제혜택 등 공공에만 부여했던 혜택을 민간으로 확대하고 주거·문화·산업시설 등을 창의적으로 복합개발하도록 도시·건축규제를 최대한 완화한다. 역세권 첫집 등 공공주택, 기반시설, 생활SOC(공용주차장 등) 기부채납 등을 통해 개발이익을 적정히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연내 '도심복합개발특례법'을 제정해 제도화한다는 목표다.
정비사업 등 민간 주택공급 속도를 내기 위해 '통합심의'를 확대해 사업기간을 최대 1년 가량 단축한다.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등에 통합심의 제도를 도입하고 향후 주택사업 유형을 신설하는 경우에도 통합심의 근거를 마련한다. '주택법' 등 통합심의가 기존에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경우 강행규정으로 변경해 실효성을 높이고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 개별 위원회에서 재심의하지 않도록 명시한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디딤돌 대출 변동금리 이용 차주에게 고정금리 대환을 6개월 간 한시 허용한다. 1억4000만원을 대출받은 경우 변동금리 이용자가 고정금리로 전환하면 향후 금리 100bp(1bp=0.01%포인트) 인상시 연 평균 약 85만원의 이자를 줄일 수 있다. 세부 요건을 확정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4분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을 위해 단지별 비교 시스템을 구축해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 경인선 남청라~신월 지하화 2027년 착공 목표…경부·수도권제1순환도 단계적 추진
교통분야에서는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GTX 사업에 속도를 낸다. 임기 내인 2024년 6월 A노선을 개통하고 B·C 노선은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
경인고속도로 남청라~신월 구간 지하화는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경부고속도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는 각각 2025년, 2027년 설계 착수를 목표로 절차를 밟는다.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탄력요금제 도입을 추진한다. 정부는 탄력요금제 시범 도입 결과 배차완료 건수가 확대되는 등 개선효과가 있다고 보고 제도화하기로 했다. 브랜드 택시 요금과 일반 택시 호출료 각각의 탄력화를 유도하되 서비스 개선과 택시 공급 효과 등을 충분히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플랫폼 사업자는 신규 요금제 도입 및 요금체계를 변경하는 경우 국토부에 신고하게 돼 있다.
신도시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신도시와 개발지구를 대상으로 8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교통대책을 마련한다. 단기적으로는 출퇴근 시간대 전세버스 집중 투입, 2층버스 확대 등을 통해 입석 해소를 추진한다. 대중교통비의 30%를 절감할 수 잇는 알뜰교통카드 사업 지역과 이용자 수를 지속 확대하고 '지역 맞춤형'도 추가 발굴한다. 연말까지 163개 기초 지자체, 45만명 이상 이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지하철 정기권의 버스 환승할인도 가능하도록 하고 지하철·버스·자전거 등 공공모빌리티 월정액제 구독 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 복지를 통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고 수도권 출퇴근 문제와 교통비 부담도 완화해 민생위기 극복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