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분기 목표 쉬었음 청년 대책 마련…추경에 포함 가능성도↑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청년층 고용 상황이 악화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전쟁 추경'에 청년 일자리 대책이 포함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취업도 구직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이 약 80만명 수준까지 늘면서 청년 고용 절벽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3.3%로 전년 동월 대비 1.0%포인트(p) 하락했다. 청년 실업률은 7.7%로 전년보다 0.7%p 상승했다.
청년층 고용 지표는 취업자 감소와 실업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노동시장 참여 자체를 포기하는 청년층도 늘고 있다. 지난달 기준 취업도 구직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15~29세)은 48만5000명으로 나타났다.
청년 범위를 15~39세로 넓혀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같은 기간 '쉬었음' 인구는 78만4000명으로 80만명에 가까운 수준이다. 경기 둔화와 채용 감소 등이 맞물리면서 청년층 노동시장 이탈이 확대되고 있다.
청년층 고용 부진은 최근 몇 년간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로도 지적된다. 경기 둔화와 기업 채용 감소가 맞물리면서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층이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사회 초년생의 취업 문턱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채 장기간 머물 경우 향후 경력 형성과 소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청년층 고용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 전반의 성장 잠재력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경제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 국제 유가 상승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전쟁 추경'이다.
이에 '전쟁 추경'에 최근 악화된 청년 고용 상황을 고려해 청년 일자리 지원이나 고용 대책이 포함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청년 고용 지원 사업 확대나 일자리 프로그램 강화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정부도 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최근 중동 상황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경제 전반에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만큼 청년 등 고용 취약부문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중동 상황에 따른 충격이 민생과 경제·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 피해 기업 지원 등을 위한 추경을 최대한 신속히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과 계층별 고용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청년 고용 대책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조속히 마련하는 등 취약 부문 고용 여건 개선 노력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별도의 청년 고용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지난해 말부터 '쉬었음' 청년 지원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당초 해당 대책은 올해 1분기 발표가 예상됐지만, 정책 규모와 지원 범위가 확대되면서 발표 시점이 늦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청년 고용 문제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면서 정책 강도가 강화되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은 당시 "고용 절벽에 내몰린 우리 청년들의 현실을 국가적 위기로 엄중히 인식하고, 국가 역량을 총동원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관가에서는 이 같은 정책 기조를 반영해 '청년 뉴딜'로 불리는 대규모 청년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추경 편성 여부와 규모, 청년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경제 상황과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전망이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