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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한덕수 후보자 전관예우·이해충돌 논란…여야 갑론을박

기사입력 : 2022년05월02일 13:07

최종수정 : 2022년05월02일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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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제출자료 부실 여전…월세가 집값 수준"
야 "전관예우·이해충돌 해당하지 않아"
한덕수, 김앤장 자문료·고액 월세 적극 해명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김앤장 시절 고액 자문료와 자택 임대료 등 전관예우 및 이해충돌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전면 부정했다.

국회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일 오전 국회에서 한덕수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여야 강대강 대치로 인해 시작부터 소란스러운 모양새다. 한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송곳 검증'을 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과, '흠집내기'라며 맞서는 국민의힘의 격돌에 오전 청문회는 막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2022.05.02 kimkim@newspim.com

◆ "김앤장 고액 자문료, 특혜 아냐…국민 눈높이엔 안 맞을수도"

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수많은 의혹들에 대해 해명하면서도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해 민주당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았다. 특히 과거 김앤장에서 2017년부터 약 4년 4개월 동안 받은 19억원 넘는 고문료에 대한 보수 책정 기준을 명확히 소명하지 못했다며 위원들로부터 질책을 받았다.

앞서 한 후보자는 지난달 25~26일 진행한 인사청문회에서도 민주당과 정의당으로부터 자료 제출 부실에 대한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 보완을 이유로 한 차례 연기한 뒤 다시 열린 것이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김앤장에서 20억원 가까이 받으면서 무슨 일을 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직접 김앤장 시절 당시 계약서를 구해왔다. 마치 1급 기밀문서처럼 꽁꽁 숨겨놨더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김앤장 2017년 첫 해만 330만원의 보너스를 받았던데 이후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 2000만원으로 다달이 뛰었다. 6배 뛴 것"이라며 "그러다가 지난해 또 300만원대로 떨어지더라. 왜 이런 변동이 생겼는지(궁금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 후보자는 김앤장에서 받은 고액 자문료가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겠으나, 전관예우 의혹은 사실과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한 후보자는 또 공직과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오간 이력이 '회전문 인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관예우가 아니고 국가를 위해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저는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국민의힘 측에서도 한 후보자 엄호에 적극나서며 힘을 실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회전문 인사라는 지적을 현재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기도 했다. 현 정부 공직자들 사이에서도 이른바 회전문 인사가 빈번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지금 문 정부에서도 김오수 검찰총장이나 신현수 민정수석, 김진욱 공수처장, 박양우 문체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이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로펌이든 사기업으로 갔다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총리 후보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순수한 사적 이익 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에 도움되는 그런 외교, 통상, 경제 전문가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05.02 kimkim@newspim.com

◆ "외국회사 임대료 6억원, 이해충돌 소지 없어"

한 후보자는 통상 분야 고위직 시절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자신의 주택을 외국계 기업에 빌려주고 고액의 임대료를 받은 것이 이해충돌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외국 회사로부터 받은 한 달 월세가 800만원이 넘는다. 10급 사무관 10호봉 1년 월급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한 달 월세로 받은 것"이라며 "(한 후보자는) 3억8000만원에 이 집을 사서 3년에 3억원 가량의 월세를 받았고, 이는 거의 집값하고 맞먹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금액을 월세로 받으면 후보자 공직 부분하고 고액 월세 부분에 있어 대가가 있다고 의혹제기를 할 수 밖에 없다"며 "외국 회사로부터 (전체) 6억2000만원 정도를 임대료로 받았던데 왜 정보공개 동의서 제출을 하지 않았냐"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이 같은 김회재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절대로 그 기업들에 대한 하나의 특혜나 관련, 또 그 회사의 책임자들을 만난 적이 없다"고 답했다.

또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종합 소득으로 철저히 다 세금을 낸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면서 "국세청은 조세에 대한 정보는 5년 정도 정보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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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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