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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저PBR 개선 2법 '주가 누르기 방지법·주가정상화법'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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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저PBR 개선 2개 법안 추진을 선언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자본시장 정상화 간담회에서 저PBR 문제 개선 의지를 밝혔다.
  • 상속증여세 회피 주가누르기 방지법과 주가정상화법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김현정 "코리아 프리미엄으로의 전환 가속화시킬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개선을 위한 2개 법안을 적극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정상화 의지를 재차 밝힌 가운데, 민주당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주가정상화법' 통과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의 전환을 가속화시키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판도를 새롭게 바꿀 저PBR 개선 2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를 주재하며 자본시장 체질개선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주식시장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중복상장 문제, 상장기업의 낮은 PBR 개선 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은 물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멀쩡하게 영업하는 회사가 어떻게 PBR 0.3배가 나올 수 있느냐"고 지적하는 등 저PBR 문제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왔다.

지난 13일 한국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전날 기준 PBR 0.3배 이하 코스피 상장사는 88곳에 달했다. PBR 1 이하인 코스피 상장사는 2월 말 기준 전체 805개 중 508개로 약 63%를 차지했다. 이는 저PBR이 일부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본시장의 구조적 문제임을 나타내는 지표다.

민주당은 이미 의원 입법을 통해 상속·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르는 것을 막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일정 기간 자산 대비 주가가 낮게 유지되어 온 상장기업에 대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이른바 '주가정상화법'도 발의한 상태다.

정부 또한 저PBR 기업을 상시 공표하고 종목명에 저PBR 태그를 부여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기업 스스로가 기업가치를 적극 높이도록 노력하게끔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저평가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어도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계획과 의지가 없었던 것, 그리고 이를 방치했던 것들이 바로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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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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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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