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부결 전망에 "국회가 잘 판단할 것"

기사입력 : 2022년04월28일 10:22

최종수정 : 2022년04월28일 10:22

김앤장 계약내용 "당사자가 공개할 수 없다"
소상공인 보상 "지원금 아닌 법에 따른 권리"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회 인준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국회가 잘 판단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 정국에서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이 같이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4.21 yooksa@newspim.com

그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인 국회와 의원님들, 항상 국민의 뜻을 살펴가면서 의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종합적으로 국가 운영이 어떻게 돼야 하는지 잘 검토하면서 판단하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동훈 후보자 낙마와 총리 인준을 연계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자는 "그런 문제는 직접 들어본 바가 없기 때문에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서 "저를 포함해 모든 장관 후보자들이 청문회 과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 통해 충분히 국민과 국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이 검증하고 검증 결과에 따라 모든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청문자료 준비 과정에서 김앤장과의 계약 내용을 공개할 의향 있느냐'는 질문에도 "제가 공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다음 달 2∼3일로 연기된 가운데 한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4.28 yooksa@newspim.com

그는 "그런 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기본 원칙이 여러 조건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공개할 수가 없도록 돼 있다"면서 "강병원 의원님이 약간 비공식적으로 고용계약서를 이미 김앤장을 방문해서 보셨다고 들은 것 같다. 그게 사실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안'과 관련해서는 법에 따라 제로 보상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보상수준의 적정 여부는 당선인이 약속했듯이 과거 지원금과 같이 자의적인 게 아니고 보상에 관한 법에 의해서 소상공인이 갖는 하나의 권리로서 보상을 제대로 받느냐의 문제"라고 제시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