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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회의원 투기 의혹' 고발인 조사 완료…LH 직원 구속수사도 본격화

10명 중 본인 고발된 의원 5명 고발인 조사 마쳐
LH 직원들 본격 신병처리…3명 구속영장 신청

  • 기사입력 : 2021년04월05일 13:46
  • 최종수정 : 2021년04월05일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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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이번 투기 의혹을 촉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관련, 추가 신병처리를 하는 등 구속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다.

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특별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지난 3일까지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 5명과 관련한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현재 투기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국회의원은 총 10명이다. 5명은 본인의 땅 투기 혐의를 받고 있으며, 3명은 국회의원 가족 등이다. 나머지 국회의원 2명도 투기 의혹으로 고발당했지만 경찰은 부동산 투기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보고 관련 집계에서 뺐다.

다만 국회의원 직접 조사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남구준 국수본부장은 "국회의원 수사 속도가 안 난다고 일부 지적하는데 고발인·진정인 조사 일정을 맞춰야 해서 시간이 조금 걸렸다"고 설명했다.

최승렬 국수본 수사국장도 "부동산 관련 자료 확보와 사실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국회의원이라고 더 빨리도, 늦지도 않게 통상적인 절차로 돌아가서 시간이 걸린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보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수사를 총괄 지휘한다. 2021.03.08 kilroy023@newspim.com

국수본은 또 광명·시흥지구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LH 직원을 포함해 총 3건, 4명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일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원정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경찰청은 LH 전북지역본부 직원 1명에 대해 구속영장과 몰수보전을 동시에 신청했다.

나머지 1명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예벙 부지 인근 땅 투기 혐의를 받는 경기도 전 공무원이다. 경찰은 지난 2일 경기도 전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관련 내용을 보완한 후 검찰과 영장 청구를 재협의할 예정이다.

경찰은 업무상 비밀 이용 혐의로 고발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수사와 관련해서는 이날 오전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김 전 실장은 전월세 상한제 시행 전 전세보증금을 14% 올려 내부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했다. 경찰은 김 전 실장이 임대차보호법 통과 전에 내부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 중이다.

이날 기준 경찰이 수사 중인 투기 의혹은 총 152건, 639명으로 집계됐다. 639명 중 고위 공직자 2명, 국가공무원 21명, 지방자치단체장 8명, 지방공무원 75명, 국회의원 5명, 지방의원 30명, LH 직원 37명 등이다. 152건 중 3기 신도시 관련 사건은 51건으로 총 200명이다.

남 본부장은 "앞으로 혐의 확인 피의자는 구속수사가 이어질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는다는 자세로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 수사하고, 부당이득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몰수보전해 추징하겠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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