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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수사 전국 확대…고위직·국회의원 소환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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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25건·576명 수사…전 행복청장·국회의원 10명 포함
LH 직원 줄소환, 고위직 등은 아직…"자료 분석·검토에 시일 걸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가 한 달여 지나면서 전국으로 확대됐다. 경찰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각 지역의 공공개발사업 관련 투기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LH 직원들에 대한 줄소환도 이뤄지면서 고위직 공무원과 국회의원 등에 대한 소환 조사 시기에 관심이 모아진다.

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는 지난달 30일 기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를 중심으로 투기 의혹 125건, 576명을 내·수사하고 있다. 이중에는 전·현직 고위 공무원 2명과 국회의원 10명이 포함된다.

[시흥=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일부 부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4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LH 직원들이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농지에 작물들이 매말라 있다. 2021.03.04 mironj19@newspim.com

◆ 전국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구속영장도…경찰, 수사 속도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주변 땅 투기 의혹을 받는 경기도 전 공무원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과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앞서 경기북부경찰청은 철도역 부지 인근 40억원대 땅 투기 의혹을 받은 포천시 공무원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투기 혐의 입증을 위한 압수수색도 이어졌다. 광명시와 시흥시 등 3기 신도시 예정지를 관할하는 경기남부경찰청은 지금까지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해 경남 진주에 있는 LH 본사와 국토교통부를 각각 3차례, 2차례 압수수색했다.

이와 별도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전 보좌관 부인 땅 투기 의혹 관련, LH 본사와 국토부, 안산시청, 경기도청 등도 압수수색했다. 또 하남시청 전 간부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하남시청도 압수수색했다.

대구경찰청은 대구수성구청장 부인이 연호공공주택지구 지정 전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LH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 동부원 보상사업단을 압수수색했다. 대전경찰청은 대전교도소 이전 예정지 투기 혐의를 받는 대전교도소 교정공무원을 수사하기 위해 대전교도소와 교정공무원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세종경찰청은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세종시 공무원 3명 관련, 세종시청과 시의회 사무처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충남경찰청도 다른 세종시 공무원과 아산시의회 의장의 투기 의혹 관련, 세종시청과 시의장 사무실 및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가족 3명과 공동명의로 세종시 땅을 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철청장(행복청장)과 관련해 지난달 25일 행복청과 세종시청, LH 세종본부, 전 행복청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아울러 경찰은 서울대 학생들이 수사의뢰한 김윤식 전 시흥시장 투기 의혹도 수사에 착수했다. 국수본은 지난달 30일 김 전 시흥시장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했다. 김 전 시흥시장은 서울대 시흥캠퍼스를 추진하며 시흥캠퍼스 예정 부지 인근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분양권을 팔아 이득을 얻은 의혹을 받는다.

◆ 前 행복청장 압수수색 자료 분석…국회의원 수사는 초기 단계

지금까지 압수수색 등 증거 자료 확보에 주력한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고 관련자 및 피의자 소환 조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입건한 LH 직원 2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직 직원 1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이에 따라 LH 투기 의혹과 관련한 인물은 현직 19명과 전직 2명, 일반인 4명 등 모두 25명으로 증가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까지 LH 직원 10여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전북경찰청은 전북 완주의 한 개발지역을 아내 명의로 산 LH 직원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전북경찰청은 수사 범위를 넓혀 LH 직원 친인척 5명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은 계양테크노밸리사업 예정지 인근 땅 등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농지취득 자격을 증명한 계양구의회 A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9일 오후 3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경기 광명시 KTX 광명역 소재 LH 광명시흥사업본부를 전격 압수수색해 나오고 있다. 경찰이 2박스 분량의 압수품을 가지고 나오고 있다. 2021.03.09 1141world@newspim.com

반면 고위 공무원과 국회의원 투기 의혹 수사는 속도가 더딘 편이다. 경찰은 전 행복청장 관련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피의자 소환 조사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전 행복청장 소환 조사 일정과 관련해 "압수한 자료가 많아 분석에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관련 수사는 초기 단계다. 소환 조사는커녕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아직 실시되지 않고 있다. 국수본에 따르면 본인이 수사 대상인 국회의원은 5명이다. 국회의원 가족이 고발된 경우는 3명이다. 나머지 2명은 투기 혐의와 거리가 멀지만 고발당한 경우다.

국회의원 조사와 관련해 국수본 고위 관계자는 "지금 수사 초기 단계"라며 "내사를 거쳐 자료를 확보한 후 국회의원을 소환하고 그 시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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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패스' 15문 15답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9월 1일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출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의 교통비 지원 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 전환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지원 혜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카드 운영을 1개월 연장한다. 따라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 가능하며,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료된 이용자는 '모두의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10월 1일부터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돼 대중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 후불 카드 이용자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의카드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동행패스 [이미지=서울시] 다음은 기후동행패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정책 전환 이유는 ▲2024년 1월 서울시가 국내 첫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2026년 1월 정부에서 기존 정률 환급제에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기권 개념과 내용을 포함한 '모두의카드'가 출시됨에 따라 전국 대중교통 이용, 환급 혜택 강화, 서울시의 특화 서비스를 결합하고 혜택을 강화해 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 운영 기간은 ▲선불 카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사용은 9월 29일까지 가능하다.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카드는 10월 1일부터 대중 교통비 할인 혜택이 없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된다. 기후동행카드의 단기권인 1·2·3·5·7일권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통카드 정책이 너무 복잡한데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시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정기권이다. 모두의카드(K-패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전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 사업인 모두의카드에 기후동행카드의 특화 서비스를 연계해 서울시민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한 정책이다. 기후동행패스 출시 전에 모두의카드, K-패스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카드 전환 시 혜택은 ▲모두의카드는 일반 기준 6만2000원 미만 이용 시 20% 환급, 6만2000원 이상 사용 시 차액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서울 대중교통 외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사용범위와 혜택이 강화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카드 주요 사항 [자료=서울시] -반값 할인 혜택이 있다던데 ▲4~9월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 시 교통비 할인, 정액형 일반 기준 월 교통비가 3만원으로 적용되는 반값 할인 고유가 대책이 적용 중으로 추가적인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패스 전환 시점은 ▲기존 발급된 모두의카드, K-패스 카드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시 전이라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또 9월까지 모두의카드 이용 시 고유가 반값 할인이 적용돼 정액형 일반 기준 최대 약 3만원의 추가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빨리 전환할수록 좋다. -전환 시 청년 할인 혜택은 ▲9월 1일부터 만 35~39세 청년도 5만5000원 미만 사용 시 30% 환급, 5만5000원 이상 사용 시 정액 적용·환급 등이 적용된다. 9월까지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대책으로 최대 약 3만원의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만 42세) 청년 할인, 따릉이 연계 할인, 문화시설 연계 할인 적용은 언제쯤 ▲제대군인 청년 할인 적용, 따릉이 연계 할인 등의 특화 서비스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문화시설 연계 할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통해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발급·사용법은 ▲모두의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전환 없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모두의카드를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수령 후 K패스 누리집에 카드를 등록하고 이용해야 익월부터 환급 혜택을 적용받는다.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선불형 모두의카드는 카드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카드번호·환급계좌 등을 등록한 뒤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선불 모두의카드도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등록한 후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발급 방법(후불, 선불, 모바일) [자료=서울시] -무조건 매월 1일부터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매월 말일부터 쓴 대중교통비 기준으로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무 때나 K패스 누리집 등에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한다면 해당 월에 사용한 금액 기준으로 환급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발급받거나 구매한 모두의카드 등을 필수로 K-패스 누리집에 개인정보·카드번호를 입력 후 사용해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3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시 내 주요 지하철역 12개소(서울역, 잠실, 사당, 선릉, 여의도, 성수, 가산디지털단지, 건대입구, 시청, 연신내, 노원, 홍대입구)에서 사용을 완료한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할 경우 새로 출시된 기후동행패스 카드로 무상 교환해 주는 행사, 또 이미 카드를 전환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커피 또는 편의점 쿠폰 교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후동행패스도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에서 이용 가능한지 ▲불가하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는 거주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서울 시민만 적용 대상이 된다.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의 시민들은 해당 지역의 모두의카드 서비스인 '더경기패스'로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향후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서울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하차가 적용되며, 기존의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은 이용 가능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 대책 신청은 언제까지 ▲지난 4~6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의 충전·만료 이용자 대상 3만원 페이백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외국인이 페이백을 신청하려면 ▲65세 이상 어르신, 거주지 이전자, 외국인, 귀화·주민번호 변경자, 간편인증 수단 미소지자(만 14세 미만, 2G 휴대전화 이용자 등)를 대상으로는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한 3만원 페이백 수기 신청도 받고 있다. 신청서 출력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 내 팝업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성명,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 송부하면, 수기로 확인 후 페이백이 진행된다. kh99@newspim.com 2026-08-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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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가뭄 경남 '국가소방동원령'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가뭄과 폭염으로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있는 경남 지역을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다. 소방청은 11일 오후 8시를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대원 400명을 경남에 긴급 투입,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가소방동원령은 재난 발생 우려가 크거나 재난이 발생해 해당 지역 소방력만으로 대응이 어려울 때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하는 조치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국민의 일상과 생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 차원의 대응을 넘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의 가용 소방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급수가 필요한 지역에 적기에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가뭄관리시스템(ADMS)에 따르면 경남의 평균 저수율은 33.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은 물론, 평년 저수율 72%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현재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함양군을 제외한 17개 지역에 농업용수 가뭄 단계가 내려졌다. 특히 밀양과 거제, 함안 3개 지역은 심각 단계다. 소방청은 이번 동원령에 따라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등 16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인력 400명이 경남으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동원된 소방력은 12일 오전 9시까지 집결지에 모여 13일까지 이틀간 급수 지원 활동을 벌인다. 한편 경남소방본부는 자체 소방력만으로 원활한 급수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요청했고, 소방청도 전국 단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동원령을 내렸다. 경남 창원시가 지난 1일 의창국 북면의 한 농경지에 의창소방서의 소방 차량을 활용해 소방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6.08.02 osy75@newspim.com 2026-08-1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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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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