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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수사 전국 확대…고위직·국회의원 소환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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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25건·576명 수사…전 행복청장·국회의원 10명 포함
LH 직원 줄소환, 고위직 등은 아직…"자료 분석·검토에 시일 걸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가 한 달여 지나면서 전국으로 확대됐다. 경찰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각 지역의 공공개발사업 관련 투기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LH 직원들에 대한 줄소환도 이뤄지면서 고위직 공무원과 국회의원 등에 대한 소환 조사 시기에 관심이 모아진다.

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는 지난달 30일 기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를 중심으로 투기 의혹 125건, 576명을 내·수사하고 있다. 이중에는 전·현직 고위 공무원 2명과 국회의원 10명이 포함된다.

[시흥=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일부 부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4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LH 직원들이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농지에 작물들이 매말라 있다. 2021.03.04 mironj19@newspim.com

◆ 전국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구속영장도…경찰, 수사 속도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주변 땅 투기 의혹을 받는 경기도 전 공무원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과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앞서 경기북부경찰청은 철도역 부지 인근 40억원대 땅 투기 의혹을 받은 포천시 공무원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투기 혐의 입증을 위한 압수수색도 이어졌다. 광명시와 시흥시 등 3기 신도시 예정지를 관할하는 경기남부경찰청은 지금까지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해 경남 진주에 있는 LH 본사와 국토교통부를 각각 3차례, 2차례 압수수색했다.

이와 별도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전 보좌관 부인 땅 투기 의혹 관련, LH 본사와 국토부, 안산시청, 경기도청 등도 압수수색했다. 또 하남시청 전 간부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하남시청도 압수수색했다.

대구경찰청은 대구수성구청장 부인이 연호공공주택지구 지정 전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LH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 동부원 보상사업단을 압수수색했다. 대전경찰청은 대전교도소 이전 예정지 투기 혐의를 받는 대전교도소 교정공무원을 수사하기 위해 대전교도소와 교정공무원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세종경찰청은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세종시 공무원 3명 관련, 세종시청과 시의회 사무처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충남경찰청도 다른 세종시 공무원과 아산시의회 의장의 투기 의혹 관련, 세종시청과 시의장 사무실 및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가족 3명과 공동명의로 세종시 땅을 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철청장(행복청장)과 관련해 지난달 25일 행복청과 세종시청, LH 세종본부, 전 행복청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아울러 경찰은 서울대 학생들이 수사의뢰한 김윤식 전 시흥시장 투기 의혹도 수사에 착수했다. 국수본은 지난달 30일 김 전 시흥시장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했다. 김 전 시흥시장은 서울대 시흥캠퍼스를 추진하며 시흥캠퍼스 예정 부지 인근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분양권을 팔아 이득을 얻은 의혹을 받는다.

◆ 前 행복청장 압수수색 자료 분석…국회의원 수사는 초기 단계

지금까지 압수수색 등 증거 자료 확보에 주력한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고 관련자 및 피의자 소환 조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입건한 LH 직원 2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직 직원 1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이에 따라 LH 투기 의혹과 관련한 인물은 현직 19명과 전직 2명, 일반인 4명 등 모두 25명으로 증가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까지 LH 직원 10여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전북경찰청은 전북 완주의 한 개발지역을 아내 명의로 산 LH 직원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전북경찰청은 수사 범위를 넓혀 LH 직원 친인척 5명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은 계양테크노밸리사업 예정지 인근 땅 등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농지취득 자격을 증명한 계양구의회 A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9일 오후 3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경기 광명시 KTX 광명역 소재 LH 광명시흥사업본부를 전격 압수수색해 나오고 있다. 경찰이 2박스 분량의 압수품을 가지고 나오고 있다. 2021.03.09 1141world@newspim.com

반면 고위 공무원과 국회의원 투기 의혹 수사는 속도가 더딘 편이다. 경찰은 전 행복청장 관련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피의자 소환 조사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전 행복청장 소환 조사 일정과 관련해 "압수한 자료가 많아 분석에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관련 수사는 초기 단계다. 소환 조사는커녕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아직 실시되지 않고 있다. 국수본에 따르면 본인이 수사 대상인 국회의원은 5명이다. 국회의원 가족이 고발된 경우는 3명이다. 나머지 2명은 투기 혐의와 거리가 멀지만 고발당한 경우다.

국회의원 조사와 관련해 국수본 고위 관계자는 "지금 수사 초기 단계"라며 "내사를 거쳐 자료를 확보한 후 국회의원을 소환하고 그 시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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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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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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