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투기 수사 전국 확대…고위직·국회의원 소환은 언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국 125건·576명 수사…전 행복청장·국회의원 10명 포함
LH 직원 줄소환, 고위직 등은 아직…"자료 분석·검토에 시일 걸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가 한 달여 지나면서 전국으로 확대됐다. 경찰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각 지역의 공공개발사업 관련 투기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LH 직원들에 대한 줄소환도 이뤄지면서 고위직 공무원과 국회의원 등에 대한 소환 조사 시기에 관심이 모아진다.

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는 지난달 30일 기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를 중심으로 투기 의혹 125건, 576명을 내·수사하고 있다. 이중에는 전·현직 고위 공무원 2명과 국회의원 10명이 포함된다.

[시흥=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일부 부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4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LH 직원들이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농지에 작물들이 매말라 있다. 2021.03.04 mironj19@newspim.com

◆ 전국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구속영장도…경찰, 수사 속도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주변 땅 투기 의혹을 받는 경기도 전 공무원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과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앞서 경기북부경찰청은 철도역 부지 인근 40억원대 땅 투기 의혹을 받은 포천시 공무원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투기 혐의 입증을 위한 압수수색도 이어졌다. 광명시와 시흥시 등 3기 신도시 예정지를 관할하는 경기남부경찰청은 지금까지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해 경남 진주에 있는 LH 본사와 국토교통부를 각각 3차례, 2차례 압수수색했다.

이와 별도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전 보좌관 부인 땅 투기 의혹 관련, LH 본사와 국토부, 안산시청, 경기도청 등도 압수수색했다. 또 하남시청 전 간부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하남시청도 압수수색했다.

대구경찰청은 대구수성구청장 부인이 연호공공주택지구 지정 전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LH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 동부원 보상사업단을 압수수색했다. 대전경찰청은 대전교도소 이전 예정지 투기 혐의를 받는 대전교도소 교정공무원을 수사하기 위해 대전교도소와 교정공무원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세종경찰청은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세종시 공무원 3명 관련, 세종시청과 시의회 사무처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충남경찰청도 다른 세종시 공무원과 아산시의회 의장의 투기 의혹 관련, 세종시청과 시의장 사무실 및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가족 3명과 공동명의로 세종시 땅을 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철청장(행복청장)과 관련해 지난달 25일 행복청과 세종시청, LH 세종본부, 전 행복청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아울러 경찰은 서울대 학생들이 수사의뢰한 김윤식 전 시흥시장 투기 의혹도 수사에 착수했다. 국수본은 지난달 30일 김 전 시흥시장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했다. 김 전 시흥시장은 서울대 시흥캠퍼스를 추진하며 시흥캠퍼스 예정 부지 인근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분양권을 팔아 이득을 얻은 의혹을 받는다.

◆ 前 행복청장 압수수색 자료 분석…국회의원 수사는 초기 단계

지금까지 압수수색 등 증거 자료 확보에 주력한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고 관련자 및 피의자 소환 조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입건한 LH 직원 2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직 직원 1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이에 따라 LH 투기 의혹과 관련한 인물은 현직 19명과 전직 2명, 일반인 4명 등 모두 25명으로 증가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까지 LH 직원 10여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전북경찰청은 전북 완주의 한 개발지역을 아내 명의로 산 LH 직원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전북경찰청은 수사 범위를 넓혀 LH 직원 친인척 5명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은 계양테크노밸리사업 예정지 인근 땅 등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농지취득 자격을 증명한 계양구의회 A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9일 오후 3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경기 광명시 KTX 광명역 소재 LH 광명시흥사업본부를 전격 압수수색해 나오고 있다. 경찰이 2박스 분량의 압수품을 가지고 나오고 있다. 2021.03.09 1141world@newspim.com

반면 고위 공무원과 국회의원 투기 의혹 수사는 속도가 더딘 편이다. 경찰은 전 행복청장 관련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피의자 소환 조사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전 행복청장 소환 조사 일정과 관련해 "압수한 자료가 많아 분석에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관련 수사는 초기 단계다. 소환 조사는커녕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아직 실시되지 않고 있다. 국수본에 따르면 본인이 수사 대상인 국회의원은 5명이다. 국회의원 가족이 고발된 경우는 3명이다. 나머지 2명은 투기 혐의와 거리가 멀지만 고발당한 경우다.

국회의원 조사와 관련해 국수본 고위 관계자는 "지금 수사 초기 단계"라며 "내사를 거쳐 자료를 확보한 후 국회의원을 소환하고 그 시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사진
한강, 노벨상 수상후 첫 독자 앞에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한강 작가가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나는 공식 행사의 무대로 스페인을 택했다. 주스페인한국문화원은 21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현대문화센터(CCCB)에서 한강 작가의 소설 '바람이 분다, 가라' 스페인어판 출간 기념 독자 간담회를 열었다.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났다. 바르셀로나 현대문화센터(CCCB)에서 열린 독자 간담회. [사진= 주스페인한국문화원] 한강과 스페인의 인연은 깊다. '채식주의자'는 2019년 스페인 고등학생들이 수여하는 문학상을 받은 바 있으며, 한강은 2023년에도 '희랍어 시간' 스페인어판 출간 기념으로 마드리드·바르셀로나를 방문해 독자들과 직접 만났다. 이번 행사의 직접적 계기가 된 '바람이 분다, 가라'는 올해 3월 스페인에서 출간된 한강의 여덟 번째 스페인어판 작품이다. 주인공 정희가 친구 인주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었다는 믿음을 온몸으로 증명하려 세상에 맞서는 내용이다. 이번 행사에서 한강 작가는 스페인 주요 문학상 수상 경력의 마르 가르시아 푸이그와 나란히 앉아 '극단적인 공감'을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집단적 트라우마, 애도, 침묵, 우정 등 한강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키워드들이 오갔다. "문학이 망각에 저항하고 집단적 상처를 돌보는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대답이 오갔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600석 규모의 현장 입장권은 판매 개시 1분 만에 매진됐으며, 추가로 마련된 온라인 중계 관람권 200석도 10분 만에 소진됐다. [사진= 주스페인한국문화원] 2016년 '채식주의자'로 국제 부커상을 수상한 한강은 2024년 대한민국 작가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스웨덴 한림원은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등 작품 세계 전반을 아우르며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 을 수상 이유로 밝혔다. 노벨상 수상 후 첫 공식 행사는 2024년 포니정 혁신상 시상식이지만 독자와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스페인에서는 정보라, 윤고은, 최진영 등 약 20명의 한국 작가가 독자와의 만남 행사를 진행했다. 신재광 문화원장은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나는 자리가 스페인에서 열린 것은 한국문학에 대한 현지의 높은 관심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fineview@newspim.com 2026-04-22 12: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