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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수사 전국 확대…고위직·국회의원 소환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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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25건·576명 수사…전 행복청장·국회의원 10명 포함
LH 직원 줄소환, 고위직 등은 아직…"자료 분석·검토에 시일 걸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가 한 달여 지나면서 전국으로 확대됐다. 경찰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각 지역의 공공개발사업 관련 투기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LH 직원들에 대한 줄소환도 이뤄지면서 고위직 공무원과 국회의원 등에 대한 소환 조사 시기에 관심이 모아진다.

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는 지난달 30일 기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를 중심으로 투기 의혹 125건, 576명을 내·수사하고 있다. 이중에는 전·현직 고위 공무원 2명과 국회의원 10명이 포함된다.

[시흥=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일부 부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4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LH 직원들이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농지에 작물들이 매말라 있다. 2021.03.04 mironj19@newspim.com

◆ 전국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구속영장도…경찰, 수사 속도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주변 땅 투기 의혹을 받는 경기도 전 공무원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과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앞서 경기북부경찰청은 철도역 부지 인근 40억원대 땅 투기 의혹을 받은 포천시 공무원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투기 혐의 입증을 위한 압수수색도 이어졌다. 광명시와 시흥시 등 3기 신도시 예정지를 관할하는 경기남부경찰청은 지금까지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해 경남 진주에 있는 LH 본사와 국토교통부를 각각 3차례, 2차례 압수수색했다.

이와 별도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전 보좌관 부인 땅 투기 의혹 관련, LH 본사와 국토부, 안산시청, 경기도청 등도 압수수색했다. 또 하남시청 전 간부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하남시청도 압수수색했다.

대구경찰청은 대구수성구청장 부인이 연호공공주택지구 지정 전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LH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 동부원 보상사업단을 압수수색했다. 대전경찰청은 대전교도소 이전 예정지 투기 혐의를 받는 대전교도소 교정공무원을 수사하기 위해 대전교도소와 교정공무원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세종경찰청은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세종시 공무원 3명 관련, 세종시청과 시의회 사무처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충남경찰청도 다른 세종시 공무원과 아산시의회 의장의 투기 의혹 관련, 세종시청과 시의장 사무실 및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가족 3명과 공동명의로 세종시 땅을 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철청장(행복청장)과 관련해 지난달 25일 행복청과 세종시청, LH 세종본부, 전 행복청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아울러 경찰은 서울대 학생들이 수사의뢰한 김윤식 전 시흥시장 투기 의혹도 수사에 착수했다. 국수본은 지난달 30일 김 전 시흥시장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했다. 김 전 시흥시장은 서울대 시흥캠퍼스를 추진하며 시흥캠퍼스 예정 부지 인근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분양권을 팔아 이득을 얻은 의혹을 받는다.

◆ 前 행복청장 압수수색 자료 분석…국회의원 수사는 초기 단계

지금까지 압수수색 등 증거 자료 확보에 주력한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고 관련자 및 피의자 소환 조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입건한 LH 직원 2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직 직원 1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이에 따라 LH 투기 의혹과 관련한 인물은 현직 19명과 전직 2명, 일반인 4명 등 모두 25명으로 증가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까지 LH 직원 10여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전북경찰청은 전북 완주의 한 개발지역을 아내 명의로 산 LH 직원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전북경찰청은 수사 범위를 넓혀 LH 직원 친인척 5명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은 계양테크노밸리사업 예정지 인근 땅 등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농지취득 자격을 증명한 계양구의회 A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9일 오후 3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경기 광명시 KTX 광명역 소재 LH 광명시흥사업본부를 전격 압수수색해 나오고 있다. 경찰이 2박스 분량의 압수품을 가지고 나오고 있다. 2021.03.09 1141world@newspim.com

반면 고위 공무원과 국회의원 투기 의혹 수사는 속도가 더딘 편이다. 경찰은 전 행복청장 관련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피의자 소환 조사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전 행복청장 소환 조사 일정과 관련해 "압수한 자료가 많아 분석에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관련 수사는 초기 단계다. 소환 조사는커녕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아직 실시되지 않고 있다. 국수본에 따르면 본인이 수사 대상인 국회의원은 5명이다. 국회의원 가족이 고발된 경우는 3명이다. 나머지 2명은 투기 혐의와 거리가 멀지만 고발당한 경우다.

국회의원 조사와 관련해 국수본 고위 관계자는 "지금 수사 초기 단계"라며 "내사를 거쳐 자료를 확보한 후 국회의원을 소환하고 그 시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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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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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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