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수사 전국 확대…고위직·국회의원 소환은 언제?

기사입력 : 2021년04월03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04월03일 08:00

전국 125건·576명 수사…전 행복청장·국회의원 10명 포함
LH 직원 줄소환, 고위직 등은 아직…"자료 분석·검토에 시일 걸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가 한 달여 지나면서 전국으로 확대됐다. 경찰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각 지역의 공공개발사업 관련 투기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LH 직원들에 대한 줄소환도 이뤄지면서 고위직 공무원과 국회의원 등에 대한 소환 조사 시기에 관심이 모아진다.

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는 지난달 30일 기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를 중심으로 투기 의혹 125건, 576명을 내·수사하고 있다. 이중에는 전·현직 고위 공무원 2명과 국회의원 10명이 포함된다.

[시흥=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일부 부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4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LH 직원들이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농지에 작물들이 매말라 있다. 2021.03.04 mironj19@newspim.com

◆ 전국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구속영장도…경찰, 수사 속도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주변 땅 투기 의혹을 받는 경기도 전 공무원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과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앞서 경기북부경찰청은 철도역 부지 인근 40억원대 땅 투기 의혹을 받은 포천시 공무원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투기 혐의 입증을 위한 압수수색도 이어졌다. 광명시와 시흥시 등 3기 신도시 예정지를 관할하는 경기남부경찰청은 지금까지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해 경남 진주에 있는 LH 본사와 국토교통부를 각각 3차례, 2차례 압수수색했다.

이와 별도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전 보좌관 부인 땅 투기 의혹 관련, LH 본사와 국토부, 안산시청, 경기도청 등도 압수수색했다. 또 하남시청 전 간부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하남시청도 압수수색했다.

대구경찰청은 대구수성구청장 부인이 연호공공주택지구 지정 전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LH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 동부원 보상사업단을 압수수색했다. 대전경찰청은 대전교도소 이전 예정지 투기 혐의를 받는 대전교도소 교정공무원을 수사하기 위해 대전교도소와 교정공무원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세종경찰청은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세종시 공무원 3명 관련, 세종시청과 시의회 사무처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충남경찰청도 다른 세종시 공무원과 아산시의회 의장의 투기 의혹 관련, 세종시청과 시의장 사무실 및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가족 3명과 공동명의로 세종시 땅을 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철청장(행복청장)과 관련해 지난달 25일 행복청과 세종시청, LH 세종본부, 전 행복청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아울러 경찰은 서울대 학생들이 수사의뢰한 김윤식 전 시흥시장 투기 의혹도 수사에 착수했다. 국수본은 지난달 30일 김 전 시흥시장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했다. 김 전 시흥시장은 서울대 시흥캠퍼스를 추진하며 시흥캠퍼스 예정 부지 인근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분양권을 팔아 이득을 얻은 의혹을 받는다.

◆ 前 행복청장 압수수색 자료 분석…국회의원 수사는 초기 단계

지금까지 압수수색 등 증거 자료 확보에 주력한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고 관련자 및 피의자 소환 조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입건한 LH 직원 2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직 직원 1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이에 따라 LH 투기 의혹과 관련한 인물은 현직 19명과 전직 2명, 일반인 4명 등 모두 25명으로 증가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까지 LH 직원 10여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전북경찰청은 전북 완주의 한 개발지역을 아내 명의로 산 LH 직원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전북경찰청은 수사 범위를 넓혀 LH 직원 친인척 5명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은 계양테크노밸리사업 예정지 인근 땅 등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농지취득 자격을 증명한 계양구의회 A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9일 오후 3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경기 광명시 KTX 광명역 소재 LH 광명시흥사업본부를 전격 압수수색해 나오고 있다. 경찰이 2박스 분량의 압수품을 가지고 나오고 있다. 2021.03.09 1141world@newspim.com

반면 고위 공무원과 국회의원 투기 의혹 수사는 속도가 더딘 편이다. 경찰은 전 행복청장 관련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피의자 소환 조사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전 행복청장 소환 조사 일정과 관련해 "압수한 자료가 많아 분석에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관련 수사는 초기 단계다. 소환 조사는커녕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아직 실시되지 않고 있다. 국수본에 따르면 본인이 수사 대상인 국회의원은 5명이다. 국회의원 가족이 고발된 경우는 3명이다. 나머지 2명은 투기 혐의와 거리가 멀지만 고발당한 경우다.

국회의원 조사와 관련해 국수본 고위 관계자는 "지금 수사 초기 단계"라며 "내사를 거쳐 자료를 확보한 후 국회의원을 소환하고 그 시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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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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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