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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선거용 지원금' 지적에…홍남기 "소상공인 피해 보고만 있나" 반박

"소상공인 피해 장기화…추가지원 필요"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4월 정부안 제출"

  • 기사입력 : 2021년02월16일 15:52
  • 최종수정 : 2021년02월16일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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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4차 재난지원금이 '선거용'이라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다 폐업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야 하나"고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월이 돼야 3차 재난지원금을 다 지급할 수 있는데 3월 초에 또 지급한다는 것은 선거에 대비한 것이 아닌가"라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2.16 kilroy023@newspim.com

홍 부총리는 "정부 판단에는 선거와 관계없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줬음에도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을 기재부에 호소하고 있다"며 "그분들이 미흡한 부분을 버티게 하기 위해서 선별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극심한 계층에 대해 추가지원하는 것은 2월에 내부검토를 거쳐서 3월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국회가 3월 초에 확정시켜주면 정부는 다음날부터 집행을 준비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여당에서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사채시장까지 내몰리고 있다"며 "부총리는 우리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라고 했는데 거꾸로 말하면 국민의 민생과 인내는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빠르면 4월 경에는 정부 차원의 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짚어볼 게 많아 관계부처간 TF를 만들었고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있다"며 "용역은 가능한 3월 말까지 결과를 내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이라는 명칭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법률검토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손실보상으로 하면 손실이 명확하지 않으면 보상을 못한다는 해석도 있다"며 "피해지원이라고 하면 탄력적으로 할 수 있어 법률가에게 물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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