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체결부터 이행·활용·사후지원까지 전주기 지원"
"어려운 시기 정부·기업·지원기관 긴밀한 소통 중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6일 "FTA활용 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 현재 60% 수준인 중소·중견기업 FTA 활용률을 2025년까지 70%대로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유 본부장은 이날 서울 무역협회에서 열린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정책 포럼'에 참석해 "FTA의 체결부터 이행, 활용과 사후보완까지 전주기적으로 빈틈없이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포럼에는 FTA활용 기업과 유관기관, 통상전문가들이 참여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로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통상전략과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또 최근 서명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FTA를 활용해 수출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무역센터에서 열린 2021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국제 컨퍼런스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0.12.01 pangbin@newspim.com |
유명희 본부장은 "주요 교역 상대국들과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국제사회에 '개방적 자유무역주의'를 확산시키겠다"며 "주요 교역 상대국들과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 복원과 국제사회의 공존과 협력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변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도 'K-뉴딜 글로벌화 전략' 수립, 한-싱가포르 디지털 동반자협정 등을 통해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포럼에서 통상환경 변화와 정부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철 선임연구위원은 '통상환경 변화와 FTA 활용 전략'을 설명했다.
미·중 경쟁 지속과 글로벌 통상체제변화, 코로나19 이후 탈세계화·디지털 무역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RCEP 등 역내 메가 FTA 대응, 미국의 CPTPP 복귀 논의 가능성 대비, 미국과의 기후변화·에너지 분야 협력확대, FTA 확대에 따른 FTA 활용·보완대책 강화, 디지털전환·GVC재편 대응 등을 주요 과제로 강조했다.
산업부는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FTA 활용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RCEP 등 FTA 확대와 통상환경 급변에 대응해 지역별 맞춤 FTA 활용지원체계 가동, 현장의 숨은 FTA 활용애로 해소 지원, FTA 이행 및 활용지원 기반의 효율화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FTA활용을 높일 계획이다.
끝으로 강장진 FTA종합지원센터 단장이 'FTA 통합플랫폼'의 구축현황과 향후계획을 내놓았다.
포럼에 참가한 수출기업들은 수출물류 애로와 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 관리 애로, RCEP 및 기체결된 FTA 관련 정보와 활용 전략 제공 등을 건의했다. 이에 정부와 유관기관은 가능한 지원수단을 최대한 동원해 애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답변했다.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RCEP에 이어 신남방·신북방·중남미를 중심으로 FTA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해 나가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지원기관의 긴밀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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