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2일 대정부질문서 답변…"대비하고 있으란 일반적 지시"
[서울=뉴스핌] 고홍주 장현석 기자 =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신천지 압수수색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대비하고 있으라는 일반적인 업무지시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추 장관은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권성동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추 장관은 "신천지가 경기도에 제출한 명단과 정부에 제출한 명단이 190여명이 차이가 나고 있고 시설 현황도 허위로 제출했다"며 "전국민의 86.2%가 압수수색에 찬성하는 등 밀행적, 잠행적으로 전파하는 행위를 방역 대상에 포함해 시급히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하고 있다"고 검찰에 대한 엄정 대응 지시 배경을 설명했다.
권 의원이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것인데 왜 지휘를 했느냐'고 지적하자, 추 장관은 "일반적인 업무 지시였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3.02 leehs@newspim.com |
이에 권 의원이 '압수수색은 공개하면 다 도망가고 증거인멸 하는 등 밀행성이 중요하다. 철저히 수사하라고 하면 되지 왜 압수수색을 하라고 했느냐. 방역당국도 방해된다고 했다'고 비판하자 "당연히 방역당국의 선 조치가 있어야 하고, 대검찰청은 만약을 대비하고 있으라는 지시였을 뿐"이라고 재차 해명했다.
그러면서 "아마 대검도 그물망식의 동선 파악과 전파 차단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국민과 공감대를 이루고 있고 시기를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찰도 이 사태에 엄정하게 대처에 허점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방역 저해 행위 등에 대해 관계기관의 고발 또는 수사 의뢰가 없더라도 압수수색 등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대검찰청과 각급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2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강압적인 조치는 신천지 신자들이 음성적으로 숨게 될 수 있어 방역에 긍정적이지 않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방역당국 협조에 차질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