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코로나19] 법무부, 신천지에 칼 빼들었다…"검찰, 역학조사 거부 등 엄정 대응하라"

기사입력 : 2020년02월25일 11:53

최종수정 : 2020년02월25일 13:21

"대검찰청에 관련 위반행위 신속·엄정 대응 지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급속도로 확산하는 가운데 법무부가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등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며 손 소독을 하고 있다. 2020.02.25 alwaysame@newspim.com

법무부는 25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대응 수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는 등 상황이 더욱 엄중해 지면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행위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대검찰청을 통해 각급 검찰청에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사태가 급속도로 악화되는 등 국가 전체적으로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이 되었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대규모 감염원 접촉차 및 시설 등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하지 않아 감염병 환자 등의 신원·동선·접촉자 등 관련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급 검찰청에서는 보건당국,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조치가 적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의 역학조사에 대한 거부·방해·회피 등 해우이 및 감염병 환자 확인을 위한 조사진찰 등 거부 행위, 관계 공무원의 적법한 조치에 대한 공무집행방해행위 등을 철저하게 수사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마스크 등 보건용품 사기나 매점매석 행위와 집회·시위 관련 법령 위반, 허위사실유포를 통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환자정보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또는 공무상비밀누설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대응도 지시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따라 정부가 위기경보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한 다음날인 24일 오후 서울 강서구의 한 대형 교회 입구에 신천지 출입 금지 문구가 붙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후 기존의 질병관리본부 중심의 방역 체계를 유지하며 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해 범부처 대응과 중앙정부-지자체의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내려진건 75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던 2009년 신종플루 사태 이후 두 번째다. 2020.02.24 alwaysame@newspim.com

정부는 각 지자체별로 대규모 감염원으로 지목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인 명단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일부 지역 교회에서는 정확한 명단을 제출하지 않거나 관련 확인 작업 등을 거부하면서 보건당국이 방역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신천지 관련 시설 전부를 폐쇄하고 집회도 전면 금지했다. 또 신천지 교인 명단 확인을 위해 이날 오전 신천지 과천본부에 대한 강제집행에 들어간 상태다.

신천지 측은 지난 23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할 수 없는 모든 방법을 총 동원해 보건당국에 협조하고 있다"며 "확진자 발생 이후 전국 74개 교회를 폐쇄하고 방역활동을 마쳤으며 전국 성도 24만5000명을 대상으로 모든 종교 활동을 중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신천지는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자라는 점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인지해 주시고 성도에 대한 혐오와 근거없는 비난을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