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융흔적, 화재 원인 아닌 결과로 나타나
정부 지적한 이물질들, 화재로 이어질 결함 아냐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LG화학과 삼성SDI 등 배터리 제조사가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와 관련해 정부의 '배터리 이상 원인' 발표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배터리가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발생한 ESS 화재 5건중 4건에 대해 '배터리 이상'을 원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ESS화재조사단'이 5건의 ESS 화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충남 예산, 강원 평창, 경북 군위, 경남 김해 등 4개 사업장 화재는 '배터리 이상'이 원인으로 추정됐다. 경남 하동 사업장은 노출된 가압 충전부에 외부 이물이 접촉해 화재가 발생됐다는 게 조사단 판단했다.
이에 대해 제조사인 LG화학과 삼성SDI는 "ESS 화재 '발화 지점'이 배터리 일지라도 화재 원인 다양하다"며 정부 발표를 반박했다. 배터리가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게 제조사들의 주장이다.
◆LG화학 "배터리 외 부분 화재로 '용융흔적' 생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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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제조사인 LG화학과 삼성SDI는 "ESS 화재 '발화 지점'이 배터리 일지라도 화재 원인 다양하다"며 정부 발표를 반박했다. 배터리가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게 제조사들의 주장이다.
◆LG화학 "배터리 외 부분 화재로 '용융흔적' 생성 가능"
LG화학은 ESS화재 발생 후 지난 4개월 간 가혹한 환경에서 자체 실증실험을 진행했지만 화재가 재현되지 않았다고 이날 밝혔다. 자사의 ESS 배터리가 들어간 충남 예산, 경북 군위 사업장에 대한 정부 조사 결과에 반대 의견을 냈다.
조사단이 화재가 난 현장조사에서 수거한 배터리를 조사해 '배터리 이상'의 원인으로 지목했던 ▲양극 파편 ▲리튬 석출물 ▲음극 활물질 돌기 ▲용융 흔적 등은 자체 실험 결과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앞서 조사단은 충남 예산과 경북 군위 사업장에 대해 "현장에서 수거한 배터리에서 내부발화 시 나타나는 용융흔적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LG화학은 "용융은 고체가 열을 받아 액체로 녹는 현상"이라며 "배터리 외 다른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해도 화재가 배터리로 전이됨으로써 배터리 내 용융흔적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충남 예산 사업장과 동일한 조건의 ESS 사업장에서 유사한 운영기록을 보인 배터리를 수거해 분석한 결과 분리막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조사 내용에 대해서도 "이물이 존재한 것은 사실이지만 화재로 이어지는 결함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삼성SDI "양극판 접힘현상, 배터리 용량 저하 영향만"
삼성SDI도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조사단은 앞서 강원 평창 사업장 화재에 대해 "시스템 운영기록 등을 통해 저전압, 이상고온, 랙 전압 불균형 등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운영기록에서 충·방전시 전압 관련 이상 현상이 발견됐다"며 "이 경우에 배터리 보호기능도 동작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삼성SDI는 "화재가 발생하면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며 "화재의 원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사단이 제시한 운영데이터는 화재 발생 3개월 전 데이터"라며 "보호기능이 정상 작동되지 않았다는 지적은 운영데이터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 김해 사업장과 관련 조사단이 지적한 '양극판 접힘현상'과 '분리막과 음극판에서 구리와 나트륨 성분 검출'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삼성SDI는 "종이를 말 때 첫 부분에 구겨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전지 제조 공정에서 양극 첫 단의 접힘 현상이 극히 드물게 발생할 수 있다"며 "배터리 용량 저하를 발생 시킬 수 있지만 화재를 일으키는 요인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LG화학·삼성SDI, ESS 산업 신뢰 회복 위한 안전 대책 마련
다만 배터리 업계는 ESS 산업의 신뢰 회복을 위한 안전대책 마련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LG화학은 "2017년 중국 남경공장에서 생산된 ESS용 배터리 전량을 자발적 교체하겠다"며 "국내 250여곳 대상 배터리 교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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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단이 화재가 난 현장조사에서 수거한 배터리를 조사해 '배터리 이상'의 원인으로 지목했던 ▲양극 파편 ▲리튬 석출물 ▲음극 활물질 돌기 ▲용융 흔적 등은 자체 실험 결과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앞서 조사단은 충남 예산과 경북 군위 사업장에 대해 "현장에서 수거한 배터리에서 내부발화 시 나타나는 용융흔적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LG화학은 "용융은 고체가 열을 받아 액체로 녹는 현상"이라며 "배터리 외 다른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해도 화재가 배터리로 전이됨으로써 배터리 내 용융흔적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충남 예산 사업장과 동일한 조건의 ESS 사업장에서 유사한 운영기록을 보인 배터리를 수거해 분석한 결과 분리막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조사 내용에 대해서도 "이물이 존재한 것은 사실이지만 화재로 이어지는 결함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삼성SDI "양극판 접힘현상, 배터리 용량 저하 영향만"
삼성SDI도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조사단은 앞서 강원 평창 사업장 화재에 대해 "시스템 운영기록 등을 통해 저전압, 이상고온, 랙 전압 불균형 등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운영기록에서 충·방전시 전압 관련 이상 현상이 발견됐다"며 "이 경우에 배터리 보호기능도 동작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삼성SDI는 "화재가 발생하면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며 "화재의 원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사단이 제시한 운영데이터는 화재 발생 3개월 전 데이터"라며 "보호기능이 정상 작동되지 않았다는 지적은 운영데이터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 김해 사업장과 관련 조사단이 지적한 '양극판 접힘현상'과 '분리막과 음극판에서 구리와 나트륨 성분 검출'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삼성SDI는 "종이를 말 때 첫 부분에 구겨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전지 제조 공정에서 양극 첫 단의 접힘 현상이 극히 드물게 발생할 수 있다"며 "배터리 용량 저하를 발생 시킬 수 있지만 화재를 일으키는 요인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LG화학·삼성SDI, ESS 산업 신뢰 회복 위한 안전 대책 마련
다만 배터리 업계는 ESS 산업의 신뢰 회복을 위한 안전대책 마련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LG화학은 "2017년 중국 남경공장에서 생산된 ESS용 배터리 전량을 자발적 교체하겠다"며 "국내 250여곳 대상 배터리 교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삼성SDI는 "화재 요인과 상관없이 ESS화재 확산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지난해 10월부터 설치중으로 상반기 내 완료 예정"이라며 "100여명으로 구성된 'ESS 안전성 강화 TF'를 운영중"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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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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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