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융흔적, 화재 원인 아닌 결과로 나타나
정부 지적한 이물질들, 화재로 이어질 결함 아냐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LG화학과 삼성SDI 등 배터리 제조사가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와 관련해 정부의 '배터리 이상 원인' 발표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배터리가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발생한 ESS 화재 5건중 4건에 대해 '배터리 이상'을 원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ESS화재조사단'이 5건의 ESS 화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충남 예산, 강원 평창, 경북 군위, 경남 김해 등 4개 사업장 화재는 '배터리 이상'이 원인으로 추정됐다. 경남 하동 사업장은 노출된 가압 충전부에 외부 이물이 접촉해 화재가 발생됐다는 게 조사단 판단했다.
이에 대해 제조사인 LG화학과 삼성SDI는 "ESS 화재 '발화 지점'이 배터리 일지라도 화재 원인 다양하다"며 정부 발표를 반박했다. 배터리가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게 제조사들의 주장이다.
◆LG화학 "배터리 외 부분 화재로 '용융흔적' 생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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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제조사인 LG화학과 삼성SDI는 "ESS 화재 '발화 지점'이 배터리 일지라도 화재 원인 다양하다"며 정부 발표를 반박했다. 배터리가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게 제조사들의 주장이다.
◆LG화학 "배터리 외 부분 화재로 '용융흔적' 생성 가능"
LG화학은 ESS화재 발생 후 지난 4개월 간 가혹한 환경에서 자체 실증실험을 진행했지만 화재가 재현되지 않았다고 이날 밝혔다. 자사의 ESS 배터리가 들어간 충남 예산, 경북 군위 사업장에 대한 정부 조사 결과에 반대 의견을 냈다.
조사단이 화재가 난 현장조사에서 수거한 배터리를 조사해 '배터리 이상'의 원인으로 지목했던 ▲양극 파편 ▲리튬 석출물 ▲음극 활물질 돌기 ▲용융 흔적 등은 자체 실험 결과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앞서 조사단은 충남 예산과 경북 군위 사업장에 대해 "현장에서 수거한 배터리에서 내부발화 시 나타나는 용융흔적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LG화학은 "용융은 고체가 열을 받아 액체로 녹는 현상"이라며 "배터리 외 다른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해도 화재가 배터리로 전이됨으로써 배터리 내 용융흔적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충남 예산 사업장과 동일한 조건의 ESS 사업장에서 유사한 운영기록을 보인 배터리를 수거해 분석한 결과 분리막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조사 내용에 대해서도 "이물이 존재한 것은 사실이지만 화재로 이어지는 결함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삼성SDI "양극판 접힘현상, 배터리 용량 저하 영향만"
삼성SDI도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조사단은 앞서 강원 평창 사업장 화재에 대해 "시스템 운영기록 등을 통해 저전압, 이상고온, 랙 전압 불균형 등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운영기록에서 충·방전시 전압 관련 이상 현상이 발견됐다"며 "이 경우에 배터리 보호기능도 동작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삼성SDI는 "화재가 발생하면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며 "화재의 원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사단이 제시한 운영데이터는 화재 발생 3개월 전 데이터"라며 "보호기능이 정상 작동되지 않았다는 지적은 운영데이터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 김해 사업장과 관련 조사단이 지적한 '양극판 접힘현상'과 '분리막과 음극판에서 구리와 나트륨 성분 검출'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삼성SDI는 "종이를 말 때 첫 부분에 구겨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전지 제조 공정에서 양극 첫 단의 접힘 현상이 극히 드물게 발생할 수 있다"며 "배터리 용량 저하를 발생 시킬 수 있지만 화재를 일으키는 요인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LG화학·삼성SDI, ESS 산업 신뢰 회복 위한 안전 대책 마련
다만 배터리 업계는 ESS 산업의 신뢰 회복을 위한 안전대책 마련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LG화학은 "2017년 중국 남경공장에서 생산된 ESS용 배터리 전량을 자발적 교체하겠다"며 "국내 250여곳 대상 배터리 교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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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단이 화재가 난 현장조사에서 수거한 배터리를 조사해 '배터리 이상'의 원인으로 지목했던 ▲양극 파편 ▲리튬 석출물 ▲음극 활물질 돌기 ▲용융 흔적 등은 자체 실험 결과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앞서 조사단은 충남 예산과 경북 군위 사업장에 대해 "현장에서 수거한 배터리에서 내부발화 시 나타나는 용융흔적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LG화학은 "용융은 고체가 열을 받아 액체로 녹는 현상"이라며 "배터리 외 다른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해도 화재가 배터리로 전이됨으로써 배터리 내 용융흔적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충남 예산 사업장과 동일한 조건의 ESS 사업장에서 유사한 운영기록을 보인 배터리를 수거해 분석한 결과 분리막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조사 내용에 대해서도 "이물이 존재한 것은 사실이지만 화재로 이어지는 결함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삼성SDI "양극판 접힘현상, 배터리 용량 저하 영향만"
삼성SDI도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조사단은 앞서 강원 평창 사업장 화재에 대해 "시스템 운영기록 등을 통해 저전압, 이상고온, 랙 전압 불균형 등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운영기록에서 충·방전시 전압 관련 이상 현상이 발견됐다"며 "이 경우에 배터리 보호기능도 동작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삼성SDI는 "화재가 발생하면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며 "화재의 원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사단이 제시한 운영데이터는 화재 발생 3개월 전 데이터"라며 "보호기능이 정상 작동되지 않았다는 지적은 운영데이터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 김해 사업장과 관련 조사단이 지적한 '양극판 접힘현상'과 '분리막과 음극판에서 구리와 나트륨 성분 검출'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삼성SDI는 "종이를 말 때 첫 부분에 구겨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전지 제조 공정에서 양극 첫 단의 접힘 현상이 극히 드물게 발생할 수 있다"며 "배터리 용량 저하를 발생 시킬 수 있지만 화재를 일으키는 요인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LG화학·삼성SDI, ESS 산업 신뢰 회복 위한 안전 대책 마련
다만 배터리 업계는 ESS 산업의 신뢰 회복을 위한 안전대책 마련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LG화학은 "2017년 중국 남경공장에서 생산된 ESS용 배터리 전량을 자발적 교체하겠다"며 "국내 250여곳 대상 배터리 교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삼성SDI는 "화재 요인과 상관없이 ESS화재 확산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지난해 10월부터 설치중으로 상반기 내 완료 예정"이라며 "100여명으로 구성된 'ESS 안전성 강화 TF'를 운영중"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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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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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