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융흔적, 화재 원인 아닌 결과로 나타나
정부 지적한 이물질들, 화재로 이어질 결함 아냐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LG화학과 삼성SDI 등 배터리 제조사가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와 관련해 정부의 '배터리 이상 원인' 발표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배터리가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발생한 ESS 화재 5건중 4건에 대해 '배터리 이상'을 원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ESS화재조사단'이 5건의 ESS 화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충남 예산, 강원 평창, 경북 군위, 경남 김해 등 4개 사업장 화재는 '배터리 이상'이 원인으로 추정됐다. 경남 하동 사업장은 노출된 가압 충전부에 외부 이물이 접촉해 화재가 발생됐다는 게 조사단 판단했다.
이에 대해 제조사인 LG화학과 삼성SDI는 "ESS 화재 '발화 지점'이 배터리 일지라도 화재 원인 다양하다"며 정부 발표를 반박했다. 배터리가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게 제조사들의 주장이다.
◆LG화학 "배터리 외 부분 화재로 '용융흔적' 생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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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제조사인 LG화학과 삼성SDI는 "ESS 화재 '발화 지점'이 배터리 일지라도 화재 원인 다양하다"며 정부 발표를 반박했다. 배터리가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게 제조사들의 주장이다.
◆LG화학 "배터리 외 부분 화재로 '용융흔적' 생성 가능"
LG화학은 ESS화재 발생 후 지난 4개월 간 가혹한 환경에서 자체 실증실험을 진행했지만 화재가 재현되지 않았다고 이날 밝혔다. 자사의 ESS 배터리가 들어간 충남 예산, 경북 군위 사업장에 대한 정부 조사 결과에 반대 의견을 냈다.
조사단이 화재가 난 현장조사에서 수거한 배터리를 조사해 '배터리 이상'의 원인으로 지목했던 ▲양극 파편 ▲리튬 석출물 ▲음극 활물질 돌기 ▲용융 흔적 등은 자체 실험 결과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앞서 조사단은 충남 예산과 경북 군위 사업장에 대해 "현장에서 수거한 배터리에서 내부발화 시 나타나는 용융흔적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LG화학은 "용융은 고체가 열을 받아 액체로 녹는 현상"이라며 "배터리 외 다른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해도 화재가 배터리로 전이됨으로써 배터리 내 용융흔적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충남 예산 사업장과 동일한 조건의 ESS 사업장에서 유사한 운영기록을 보인 배터리를 수거해 분석한 결과 분리막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조사 내용에 대해서도 "이물이 존재한 것은 사실이지만 화재로 이어지는 결함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삼성SDI "양극판 접힘현상, 배터리 용량 저하 영향만"
삼성SDI도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조사단은 앞서 강원 평창 사업장 화재에 대해 "시스템 운영기록 등을 통해 저전압, 이상고온, 랙 전압 불균형 등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운영기록에서 충·방전시 전압 관련 이상 현상이 발견됐다"며 "이 경우에 배터리 보호기능도 동작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삼성SDI는 "화재가 발생하면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며 "화재의 원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사단이 제시한 운영데이터는 화재 발생 3개월 전 데이터"라며 "보호기능이 정상 작동되지 않았다는 지적은 운영데이터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 김해 사업장과 관련 조사단이 지적한 '양극판 접힘현상'과 '분리막과 음극판에서 구리와 나트륨 성분 검출'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삼성SDI는 "종이를 말 때 첫 부분에 구겨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전지 제조 공정에서 양극 첫 단의 접힘 현상이 극히 드물게 발생할 수 있다"며 "배터리 용량 저하를 발생 시킬 수 있지만 화재를 일으키는 요인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LG화학·삼성SDI, ESS 산업 신뢰 회복 위한 안전 대책 마련
다만 배터리 업계는 ESS 산업의 신뢰 회복을 위한 안전대책 마련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LG화학은 "2017년 중국 남경공장에서 생산된 ESS용 배터리 전량을 자발적 교체하겠다"며 "국내 250여곳 대상 배터리 교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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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단이 화재가 난 현장조사에서 수거한 배터리를 조사해 '배터리 이상'의 원인으로 지목했던 ▲양극 파편 ▲리튬 석출물 ▲음극 활물질 돌기 ▲용융 흔적 등은 자체 실험 결과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앞서 조사단은 충남 예산과 경북 군위 사업장에 대해 "현장에서 수거한 배터리에서 내부발화 시 나타나는 용융흔적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LG화학은 "용융은 고체가 열을 받아 액체로 녹는 현상"이라며 "배터리 외 다른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해도 화재가 배터리로 전이됨으로써 배터리 내 용융흔적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충남 예산 사업장과 동일한 조건의 ESS 사업장에서 유사한 운영기록을 보인 배터리를 수거해 분석한 결과 분리막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조사 내용에 대해서도 "이물이 존재한 것은 사실이지만 화재로 이어지는 결함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삼성SDI "양극판 접힘현상, 배터리 용량 저하 영향만"
삼성SDI도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조사단은 앞서 강원 평창 사업장 화재에 대해 "시스템 운영기록 등을 통해 저전압, 이상고온, 랙 전압 불균형 등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운영기록에서 충·방전시 전압 관련 이상 현상이 발견됐다"며 "이 경우에 배터리 보호기능도 동작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삼성SDI는 "화재가 발생하면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며 "화재의 원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사단이 제시한 운영데이터는 화재 발생 3개월 전 데이터"라며 "보호기능이 정상 작동되지 않았다는 지적은 운영데이터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 김해 사업장과 관련 조사단이 지적한 '양극판 접힘현상'과 '분리막과 음극판에서 구리와 나트륨 성분 검출'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삼성SDI는 "종이를 말 때 첫 부분에 구겨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전지 제조 공정에서 양극 첫 단의 접힘 현상이 극히 드물게 발생할 수 있다"며 "배터리 용량 저하를 발생 시킬 수 있지만 화재를 일으키는 요인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LG화학·삼성SDI, ESS 산업 신뢰 회복 위한 안전 대책 마련
다만 배터리 업계는 ESS 산업의 신뢰 회복을 위한 안전대책 마련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LG화학은 "2017년 중국 남경공장에서 생산된 ESS용 배터리 전량을 자발적 교체하겠다"며 "국내 250여곳 대상 배터리 교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삼성SDI는 "화재 요인과 상관없이 ESS화재 확산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지난해 10월부터 설치중으로 상반기 내 완료 예정"이라며 "100여명으로 구성된 'ESS 안전성 강화 TF'를 운영중"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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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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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