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감2017] 여야, "공영방송 살리자" vs "방송장악" 설전

기사입력 : 2017년10월13일 17:39

최종수정 : 2017년10월13일 17:39

국민의당, tbs교통방송 시사프로그램 편향성 지적
한국당 "문재인정부가 공영방송 장악 노려"
민주당 "중립성과 공정성 보장된 공영방송으로 되돌려야"

[뉴스핌=김신정 기자]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논란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특히 방송의 편향성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우선 tbs교통방송이 도마위에 올랐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겨냥한 것이다.

과방위 소속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은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전문편성방송은 교양과 오락프로그램만 편성할 수 있다"며 그런데 지금 tbs는 시사프로그램 하고 있다. 편향적이라 생각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 2007년 이후 상당히 넓은 폭의 보도편성을 하면서 여러 채널이 보도를 하고 있다.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청계천 복원사업의 홍보수단이 됐다"면서 "지금은 친 민주당 성향의 인사들이 아침저녁으로 출연해 편향적 방송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도 '방송법 65조 5항'을 근거로 교통·기상 전문편성사업자인 tbs의 뉴스와 정치 대담프로그램 등의 편성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tbs 직원들은 서울시장이 임명하는 지방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임명과정에서 신원조회도 하고 공무원 임용과 똑같은 절차를 밟는다"며 "서울시장은 특정정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정치적 간여와 간섭의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tbs는 현재법상 (보도를) 할 수 없는데 CBS와 같이 전통적으로 보도해 오다가 관행적으로 굳어진 것 같다"며 "실정법으로는 위반이지만 관행으로 행해온 것 같다.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국감에서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손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MBC 노조원들 사이로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도 힘을 보탰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tbs에서 시사프로그램은 폐지돼야 한다"며 "위원장 답변의 시정이 아니라 폐지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또 문재인 정부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은권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얘기하지만 국민들은 정부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한다"며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 모두 관장하는 방통위 위원장이 보다 더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방위 한국당 간사인 박대출 의원은 "이 위원장에 자진사퇴를 요구한다"며 "오늘 위원장 자격으로 출석해서 증인 선서를 하고 인사말씀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공영방송이 추락하기까지 제대로 안된 관리감시 기능을 집중 추궁했다. 방송심의위원회가 역할을 제대로 못해 공영방송이 결국 망가졌다는 지적이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적하는것이지 민주당이 편향적 방송이 되길 원하는게 아니다"며 "정권에 흔들리지 않는 방송을 만들어 되돌려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권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공영방송 체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감 내내 한국당과 민주당은 이 위원장에 대한 호칭 사용과 MBC 노조의 불법 피켓시위를 두고 빈번히 맞부딪혔다.

한국당 일부 의원이 이 위원장을 향해 교수라는 호칭을 사용하자, 민주당은 증인에 대한 호칭부터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신상진 상임위원장에게 한국당 측이 제대로 된 위원장 호칭 사용을 권고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한국당은 이날 국회 국감회의실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인 MBC노조원들의 불법 시위를 문제 삼았다. 박대출 의원을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은 법적 처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기 위해 국회에 들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