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면 현재 약 12조원 규모인 시장이 4~5조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 규모를 상품 출시 초기 수준으로 되돌리고 투자자 진입 문턱을 높여 과열 양상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대책' 백브리핑에서 기본 예탁금 상향 배경과 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설명했다. 다음은 변제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과의 일문일답.

-기본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상향한 기준은 무엇인가.

▲(변 국장) 가장 먼저 검토한 것은 현금 3000만원을 예탁금으로 적용했을 때 시장 수요가 얼마나 영향을 받을 것인지였다. 투자자들의 현금 여력과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현재는 주식이나 채권 등 증권도 예탁금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자료를 바탕으로 효과를 추산했다. 다만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주가가 상승하면 발행량이 늘면서 시가총액도 커지는 구조인 만큼 기본예탁금만으로 모든 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여러 전제를 두고 내부적으로 추산한 결과, 현재 약 12조원 규모인 시가총액이 3분의 1 수준인 4조~5조원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처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출시된 5월 27일 시가총액이 약 4조4000억원이었는데, 당시 운용사와 증권사들이 예상했던 시장 규모인 만큼 그 수준으로 되돌리는 정도의 강도를 고려해 3000만원으로 결정했다. 여기에 현금만 예탁금으로 인정하는 효과까지 함께 반영한 수치다.

-예탁금은 어떻게 적용되나. 현금 3000만원을 계속 유지해야 하나.

▲(변 국장) 예를 들어 3000만원을 예탁금으로 넣고 2000만원어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매수했다고 가정해 보겠다. 그러면 계좌에는 2000만원 상당의 레버리지 상품과 현금 1000만원이 남게 된다. 이 상태에서 1000만원을 추가로 매수하려면 현금이 100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현금 3000만원을 맞춰야 한다. 즉 2000만원을 추가로 입금해 현금 3000만원을 만든 뒤 1000만원을 추가 투자하는 방식이다. 그러면 계좌에는 레버리지 상품 투자금액이 누적되고 현금은 다시 2000만원이 남는다. 이후 추가로 매수하려면 다시 현금 3000만원을 채워야 한다. 정확히 말하면 매수 시점마다 현금 3000만원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매매수량 단위를 1좌에서 20좌로 확대한 이유는.

▲(변 국장)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가격은 대부분 1만~2만원 수준이다. 원주보다 적은 금액으로도 쉽게 투자할 수 있어 투자 접근성이 지나치게 높다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20좌 단위로 거래하도록 해 한 번에 약 40만원 수준을 투자해야 한다. 투자금액 자체가 커지는 만큼 투자자들이 더 신중하게 투자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에 5주나 10주 등 20주 미만을 보유한 투자자는 증권사가 이를 매입해 20좌 단위 거래가 가능하게 별도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출시 한 달 반 만에 보완대책을 내놓은 것은 성급한 것 아닌가.

▲(변 국장) 출시 한 달 반 만에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당시 반도체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과 맞물리면서 예상보다 수요가 크게 쏠렸다. 우리가 상품 출시 당시 한 달 반 만에 시장 규모가 15조원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예상보다 쏠림이 심했고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보완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

-상장폐지를 요구하는 의견도 있는데 검토하지 않았나.

▲(변 국장) 현재 문제는 상품 자체가 아니라 시장 과열이다. 상장폐지는 상품이 정상적으로 운용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제도다. 지금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운용상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시장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상장폐지를 요구하는 의견은 상품을 없애라는 의미라기보다 시장안정 조치를 강화하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 요건상 상장폐지를 적용하기도 어렵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실제로 시장 변동성을 키웠다고 보는지.

▲(변 국장)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글로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반복되면서 SK하이닉스뿐 아니라 미국 마이크론, 일본 키옥시아 등 해외 반도체 기업도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 다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리밸런싱 과정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시장 안정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고 추가 대책도 검토하나.

▲(변 국장) 기본예탁금 상향 효과를 시뮬레이션했을 때 현재보다 시장 규모가 줄어드는 것이 1차 목표다. 수요가 줄어들면서 시가총액도 감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이번 대책 이후에도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추가 보완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투자자 교육을 한 번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마다 다시 이수하도록 하거나, 선행 투자 경험이 있는 투자자만 거래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있다. 다만 이는 당장 시행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문가와 투자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논의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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