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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남 의원실 "사전 스크린 자체가 문제"… '장관 책임론'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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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자원부가 '장관 지시사항'으로 공지한 국감자료 사전검열 지시 공문 |
산업부는 이날 오후 해명자료는 내고 "산하기관의 업무에 대해 국회가 문제제기하는 부분에 대해 소관과가 잘 파악하고 있어야 국감을 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산하기관의 자료를 잘 챙기라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국감에서 산하기관이 자료제출한 사실을 미리 파악하지 못해 국감시 답변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다"면서 "금년 국감에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개된 사항을 위주로 작성하라'는 등의 지시와 관련해서는 "전력산업과 사무관 메일에 나온 내용들은 장관이 지시한 바 없다"며 "국정감사를 방해할 의도가 없으며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김제남 의원측은 "전력산업과를 비롯한 일부 소관과의 과잉대응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국감대상기관의 답변서를 사전에 스크린하겠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장관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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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사무관이 산하기관에 국감자료 제출을 통제하기 위해 지시한 내용 |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