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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 공기업, 동반성장 외면…석유공사·한수원 가장 심해

기사입력 : 2014년10월06일 08:53

최종수정 : 2014년10월06일 15:17

동반성장기금 출연률 21.4%… 대기업 절반 수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대부분 공기업들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한 '공공기관 동반성장 기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 출연비율이 19.4%에 그쳤다.

동반성장 출연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2011년부터 최근까지 대기업 77개(6518억원), 공기업 14개 1334억원, 중견기업 32개 393억원 등 모두 123개 기업이 8245억원의 출연을 협약했다.

하지만, 공기업의 출연비율은 지난달 19일 기준 21.4%인 286억원에 불과했으며, 올해 출연을 추가로 약정한 공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표 참조).

약속한 출연금을 올 들어 한 푼도 내지 않은 공기업도 한국수력원자력, 수자원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4개사에 달했다.

특히 석유공사는 규모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10억원을 약정해 형식적 참여라는 지적을 받았는데, 그나마 2년간 한 푼도 내지 않아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도 150억원을 약정했지만 2012년과 올해 전혀 출연하지 않았다. 출연금 누계가 12억원(출연율 7.9%)으로 공기업 중 두번째로 저조한 실적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6억원을 약정하고는 지난해 2억여원을 출연하는데 그쳐 출연율이 9.3% 수준이며, 지역난방공사도 25억원 약정하고 15.4%인 3억8100만원을 출연하는데 그쳤다.

국내 대표적 공기업인 한국전력은 300억원을 약정하고는 2011년 6억원, 2012년 1억원, 2013년 15억원, 2014년 7억여원 등 약속의 9.7%인 29억 1900만원이 고작이었다.

한전산하 5개 발전공기업는 각각 150억원씩 약정했지만 31억~52억원으로 20,9~34.9%에 머물렀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0억원 약정에 2억원(25.7%),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5억원에 12억원(48.4%), 한국가스공사는 34억원에 23억원(67.2%) 등이었다.

이 같은 저조한 실적은 동반성장 기금출연에 참여한 대기업의 평균 37.9%의 출연율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박완주 의원은 "방만경영에는 돈을 물 쓰듯 하는 공기업이 중소기업 동반성장기금 출연에는 인색하다"면서 "대통령조차 중소기업대통령을 내세우다 슬그머니 구호를 내리니 공기업도 상생협력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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