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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지유 기자] 김춘호 한국뉴욕주립대 총장은 20일 '규제개혁 민관 합동 점검회의'에 참석해 외국대학설립과 관련, 현행 규제시스템을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화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총장은 "앞으로도 많은 학과를 개설해야 한다"며 "이미 설립된 대학은 학과를 추가할 때 방대한 양의 서류를 간소해하고 1년이나 되는 처리기간을 단축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대학의 특별법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국내대학과 비교했을 때 많이 어렵다"며 "장학금 지원, 학자금 융자, 사학연금가입 등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모집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학교 유치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현행 규제시스템 중 특별히 제한되지 않는 내용은 당연히 가능하게 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해달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