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수약정 무효라도 위임약정 유효 시 보수액 지급해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북한주민이 재산상속을 위해 법무법인과 체결한 보수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임약정이 유효하다면 일정 보수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24-04-28 09:00

법원 "공직후보자 검증은 국가가 해야…민간자격 등록거부 정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가가 수행하고 있는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 업무를 민간기관이 할 수 없도록 등록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 2024-04-28 09:00

[금주 재판일정]'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보이스피싱 일당 항소심 선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필로폰이 담긴 음료를 마시게 하고 학부모들을 협박하는 등 이른바 '마약음료 사건'을 벌인 ... 2024-04-28 08:00

아스팔트 바닥에서 레슬링 기술로 상해치사···징역 6년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아스팔트 길거리에서 레슬링 기술을 걸어 상대방을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 2024-04-27 08:00

호텔서 과자 훔치다 걸리자 불 지르려 한 60대 실형 [서울=뉴스핌] 송현도 방보경 기자 = 호텔에 불을 지르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방화 전과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이 전과자는 평소... 2024-04-27 08:00

[기고] 부동산 PF사업장과 책임준공약정 책임준공약정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서 대주단의 대출금 회수를 위한 신용보강을 위해 고안된 연혁을 가지고 있다. 통상 사업주체인 시행사는 자력이 부족하므로 대출금을 상환하... 2024-04-27 08:00

밀가루·와사비 반죽으로 암 치료...무면허 진료 '가짜 한의사' 실형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암 환자들을 상대로 불법 의료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부지법 제10형사... 2024-04-27 06:00

임현택 "휴대폰 3대 이미 압수수색 했는데 또 ...경찰 과잉충성"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찰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임 당선인 측은 "명백한 직... 2024-04-26 21:22

오동운 "공수처, 3년간 기대 부응 못해…책임과 역할 다하겠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오 후보자는 26일 소감문을 통해 "여러모로... 2024-04-26 16:31

수원지검 "이화영 측, 검사에 대한 무고성 고발로 사법시스템 공격"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수사검사 등을 고발하자, 사건을 맡고 있는 수원... 2024-04-26 16:03

SR 재취업 숨기고 명예퇴직금 받은 코레일 직원들…법원 "반환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수서발 고속철도 SRT 운영사에 재취업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명예퇴직한 직원들이 퇴직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4-04-26 16:02

검찰, 오송참사 관련 이범석 청주시장 9개월만에 소환 조사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지난해 7월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이 26일 검찰에 소환 돼 조사를 받고 있다.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이날 이시장... 2024-04-26 15:27

[프로필] 새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 오동운 변호사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최종 후보자로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지명했다.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2024-04-26 15:25

尹대통령, 2대 공수처장 후보에 오동운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개월째 공석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오동운 변호사를 지명했다.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 2024-04-26 15:22

[속보] 尹대통령, 공수처장 후보자에 오동운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kimsh@newspim.com... 2024-04-26 15:04

13년간 장애인 행세… 보조금 2000회 이상, 거액 챙긴 40대 실형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13년 간 장애인 행세하며 2억원이 넘는 장애인 연금과 보조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26일 법조계... 2024-04-26 14:58

의대생들, 대학 총장 상대 '대입전형 변경금지' 가처분 심문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방국립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신청한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인용을 호소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최... 2024-04-26 12:53

조국, '국정원 불법사찰' 국가배상 승소 확정…위자료 1000만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국정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1000만원의 ... 2024-04-26 12:22

대검 서버 '디넷' 보관 자료 토대로 증거 수집 檢…대법 "위법 수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대검찰청 서버에 무관 정보를 보관하면서 이를 토대로 영장 없이 탐색·복제·출력해 취득한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4-04-26 12:00

'30억대 분양대행권 사기' 부산 엘시티 이영복 회장 아들 재판 연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분양 대행권을 빌미로 32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의 아들 이모 씨의 재판이 변호인 선임 문제로 공전했다.서울중앙지... 2024-04-26 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