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중앙지검은 3일 김준기 DB그룹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약식기소했다.
- 김 회장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자료에 동곡재단 등 15개 계열사를 누락했다.
- 공정위는 2년 5개월 조사 후 고발했고 검찰은 공소시효 7일 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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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억5000만원 약식기소…정식 재판 없이 판단 요청
검찰 고발, 공소시효 만료 약 2개월 앞두고 진행
검찰 고발, 공소시효 만료 약 2개월 앞두고 진행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의 바탕이 되는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이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회장을 벌금 1억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김 회장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동곡사회복지재단 및 그 산하 회사 총 15곳을 계열사 현황에서 누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조사에 착수한 지 2년 5개월 만인 지난 2월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DB 측이 늦어도 2010년부터는 김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 및 사익을 위해 재단 회사들을 활용했고, 2016년 이들 회사를 관리하는 직위까지 설치해 본격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공소시효를 2개월가량 남기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다른 사건의 수사 일정을 미루고 해당 사건을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시효는 오는 7일까지다.
nylee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