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재판 지연' 숙제 안은 박성재…판·검사 증원 검토 전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박성재 신임 법무부 장관이 형사사법 절차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장관은 본인이 여러 차례 지적하고 최우선 해결 과제로 꼽았던 ... 2024-02-22 06:00

[로펌이슈] 세종, 문무일 대표 중심 '컴플라이언스 센터' 발족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준법 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종합적 대응을 위해 '컴플라이언스 센터'(CP센터)를 발족한... 2024-02-21 17:22

[로펌이슈] 화우, '저작권 침해 대응' 세미나 23일 개최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오는 23일 서울시 강남구 아셈타워에 위치한 화우연수원에서 '불법 콘텐츠 대응의 새로운 국면 세미나'를 ... 2024-02-21 17:11

[종합] 정부 "전공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 거부 시 정식 재판 회부"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 현장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 재판에 회부할 방침... 2024-02-21 16:37

정부 "'의료계 집단행동' 배후 세력 등 철저 수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불법 집단행동을 배후에서 조종·교사한 자들까지 수사키로 했다.법무부는 21일 오후 2시 정부... 2024-02-21 15:03

檢, '허위보도 관여 의혹' 이재명 선대위 前대변인 피의자 소환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지난 대선 국면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한 ... 2024-02-21 14:46

대법관 후보자 다음주 인사청문회…신숙희 27일·엄상필 28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제청된 엄상필(56·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신숙희(55·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국... 2024-02-21 14:01

尹정부 두번째 법무부 장관 취임…'한동훈 정책' 이어갈 듯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박성재 신임 법무부 장관이 취임했다. 일각에서 예상한 검찰 인사까지 미룬 박 장관은 전임 장관부터 추진해온 주요 정책을 이어가는 데 총력을 기울일 ... 2024-02-21 12:36

"금연 공익광고로 정신적 피해"...건강증진개발원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흡연자인권연대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금연 공익광고와 담뱃갑 경고그림 강화 사업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2024-02-21 11:32

'반도체 영업비밀 유출' 前삼성엔지니어링 연구원, 1심서 실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삼성엔지니어링에서 퇴사한 직후 회사의 반도체 제조용 초순수시스템 관련 영업비밀 자료를 협력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 2024-02-21 10:32

강제동원 피해자의 '히타치조센 공탁금' 수령 의미는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모씨가 20일 히타치조센이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6000만원을 출급받은 것은 피해 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피해자가 최... 2024-02-21 10:26

대법 "동종 범죄나 미수죄 반복한 것 아니면 누범 아냐"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전에 저지른 범죄와 같은 죄거나 그 미수죄를 반복한 것이 아닐 경우 누범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오... 2024-02-21 06:00

박성재 법무부 장관 "검사 스스로 자세 가다듬고 사명감 되찾아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박성재 신임 법무부 장관이 20일 "검사 스스로 자세를 가다듬고 사명감을 되찾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박 신임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2024-02-20 18:20

'의사 집단행동' 과거 유죄 처벌 근거는…법원 "국민 생명·건강 위협"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 831명을 상대로 현장으로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이어... 2024-02-20 17:25

檢, 탈북 청소년 성추행 '아시아 쉰들러' 목사 1심 징역 5년에 항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탈북 청소년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천기원(67) 목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서울중앙지... 2024-02-20 17:06

'공수처 1기' 김진욱 처장·여운국 차장, 퇴임 한달만에 변호사 개업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달 퇴임한 김진욱 전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변호사 활동을 재개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처장은 지난 6일,... 2024-02-20 16:59

현직 검사 첫 탄핵심판…"공소권 남용" vs "의혹 제기에 불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이 소추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심판 절차가 본격화했다.... 2024-02-20 16:43

검찰, '스캠 코인' 판매 빙자 보이스피싱 범행 일당 구속기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스캠 코인(scamcoin)' 판매를 빙자해 신종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홍완희 부장검사)는 지... 2024-02-20 16:15

'공수처 통신조회' 국가 손배소 1심 패소...한변, 항소장 제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무차별 통신조회 논란과 관련해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한 데 ... 2024-02-20 14:59

강제동원 피해자, 日기업 공탁금 6000만원 첫 수령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피해자 측이 일본 기업에서 공탁한 돈을 배상금으로 수령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일본 기업의 자금을 받은 ... 2024-02-20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