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남부지법은 3일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당을 상대로 낸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 재판부는 주 의원 측 소명 자료로 당헌·당규 위반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지난달 22일 공천위는 대구시장 경선에서 주 의원과 이진숙 후보를 컷오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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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법원이 주호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당을 상대로 낸 컷오프(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는 3일 주 의원이 낸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 의원 측에서) 제출된 소명 자료만으로는 국민의힘이 당헌·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객관적 합리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판단을 내렸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대구시장 후보 경선과 관련해 이진숙 후보와 주호영 후보를 컷오프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반발한 주 의원은 지난달 26일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같은 달 27일 해당 사건 심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주 의원은 "우수한 사람이라 훌륭한 일에 쓰겠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로 컷오프했다"며 당헌·당규 등 어떤 지침에도 이 같은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