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위니아전자 직원들 "체불임금 달라"...1심 승소[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경영악화로 회생절차에 돌입한 가전업체 위니아전자를 상대로 직원들이 체불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장...2024-02-20 12:12
'4대강 담합' 건설사, 설계보상비 재판 다시 받는다[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4대강 공사 입찰을 담합한 건설사들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현대건설 등 80여 곳을 상대로...2024-02-20 12:00
'84억 전세사기' 강서구 빌라왕, 항소심서 징역 7년으로 감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전세사기 행각을 벌여 임대차보증금 8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1세대 빌라왕'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2024-02-20 10:00
[기자수첩] 총선 D-50…서초동에 부는 '여의도風'[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증인이나 피고인이 출마한다고 해서 기일을 고려해줄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재판에 관심이 많으셔서 원칙대로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이재명...2024-02-20 08:00
보이스피싱 조직원 실형…"감옥갈일 0프로, 벌금 나올일 30프로"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하자는 제안을 받고 중국으로 건너가 수사관을 사칭해 돈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2024-02-19 15:02
서울고법 형사재판부 추가…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증원[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올해 서울고법에 민사재판부가 줄어들고 형사재판부가 늘어난다.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부터 시행하는 법관 사무분담을 통해 민사부 1개부...2024-02-19 14:38
직원 임금·퇴직금 6억원 체불...재활병원장 징역 선고[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경영악화로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수억 원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의 한 재활병원 대표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19일 법조계에...2024-02-19 14:17
[로펌이슈]업계 첫 '화우 게임센터' 출범...게임산업 규제 원년 대비[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국내 로펌 최초로 게임 관련 법적 문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화우 게임센터'를 출범했다고 19...2024-02-19 13:56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 20일 첫 변론…국회 소추 의결 5개월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현직 검사 신분으로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이 소추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이 시작된다.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탄핵 소추...2024-02-19 10:31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1심 징역 5년형 불복해 항소[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의 '로비스트' 역할을 하며 금품과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받은데 ...2024-02-19 10:05
[로펌이슈] 세종, '도산 분야 전문가' 김동규 변호사 영입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김동규(사법연수원 29기) 서울남부지방법원 전 부장판사와 도훈태(연수원 33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 ...2024-02-19 09:33
법원 "위생원의 업무범위 제한…요양급여 환수 처분은 위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노인요양시설의 위생원이 주 업무인 세탁 대신 청소 등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했다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2024-02-19 07:00
대법 "중국은행 서울지점 소득, 中 세금 냈어도 국내 과세 가능"[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중국은행 서울지점이 한국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얻은 이자소득과 관련해 중국에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국내 과세당국이 이를 공제하지 않고 과세권을 행사할 ...2024-02-19 06:00
10대 딸들 앞서 흉기로 "반려견 죽인다" 위협 40대…아동학대 유죄[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10대 딸들이 보는 가운데 흉기로 반려견을 죽이겠다며 위협한 40대 아버지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2024-02-18 15:26
대법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부분은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가능한 금액은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024-02-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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