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만취 벤츠녀' DJ 예송 구속기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DJ예송(본명 안예송)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준동...2024-02-26 15:30
'경복궁 낙서 테러' 20대男 첫 공판서 "혐의 인정하고 반성"[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해 12월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 테러를 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2024-02-26 15:10
'탄핵 소추' 이정섭 측 "여전히 탄핵 사유 등 정리되지 않아"[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기업 고위 임원에게 접대를 받는 등 각종 비위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 측이 두달째 탄핵소추 사유를 정...2024-02-26 15:06
이재명 위증 공범 "유력 대권주자 요구 거절 어려워...중압감 느껴"[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로부터 허위증언을 요구받아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 씨가 당시 유력 대권주자가 직접 전화해 증언을 요구한 것에 중압감을 ...2024-02-26 12:36
검·경 실무협의회 개최…"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신속·엄정 대응"[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강경 대응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은 26일 "서울경찰청 등과 검·경 실무협의회를 ...2024-02-26 11:19
음주운전 해놓고 차에서 '쿨쿨'…60대 소방설계사 벌금 800만원[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만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고 귀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소방설계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2024-02-26 10:34
대한변협, 27일 인권보고대회…'인공지능·SNS' 인권침해 논의[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세미나실에서 '2023년도 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2024-02-26 09:17
신임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에 정홍식 중앙대 로스쿨 교수[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정홍식(53)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6일자로 초대 국제법무국장에 임명됐다.정 신임 국장은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에서 J.D.(법학 박사...2024-02-26 09:1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26일 첫 재판...신변보호 요청[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첫 재판이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2024-02-26 08:43
자전거로 교통사고 내고 사망한 근로자…법원 "업무상재해 아냐"[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전거 타고 퇴근하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사망한 70대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024-02-26 07:00
대법 "최저 생계비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 예금주가 증명해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통장이 압류된 채무자가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불가능한 최저 생계비 상당액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경우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를 직접 증명해야 ...2024-02-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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