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964년 성폭행범 혀 절단' 최말자 재심 사건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성범죄를 피하기 위해 타인의 혀를 물어 절단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유죄판결을 확정받았던 최말자 씨의 재심 사건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대법원 ...2024-12-20 09:00
'코로나 용역' 정부 보조금 10억 빼돌린 업자 집유 확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행정지원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부 보조금 10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2024-12-20 06:00
법원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영장 '기각'…"날짜·금액·방법 불명확"[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2024-12-19 21:57
검찰, 경찰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담당관 소환[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한 직후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과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총경)을 소환 조...2024-12-19 20:04
검찰, 우종수·윤승영 등 휴대전화 압수…'尹 피의자' 적시[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자마자 우종수 국수본부장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2024-12-19 18:25
음주운전 항소심 중 또 운전대 잡은 60대 징역 2년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 한 60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19일 대...2024-12-19 17:56
법원, '술자리 회유' 주장 배척…이화영측 "檢조작증거 인정 유감"[수원=뉴스핌] 이성화 기자 =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9일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자 변호인이 유감을 표명했다.이 전 부...2024-12-19 17:32
'200억 임금 체불' 구영배 큐텐 대표 20일 세번째 구속심사[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가 '200억 임금 체불' 혐의로 세 번째 구속 기로에...2024-12-19 17:13
정부, '친일파 이해승' 토지 환수 사실상 패소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친일파 이해승(1890~1958) 후손의 토지 환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9일 정부가 이우영 ...2024-12-19 16:32
[2보] '대북송금·뇌물' 이화영, 2심서 징역 7년8개월 일부 감형[수원=뉴스핌] 이성화 기자 =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상당의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2024-12-19 15:25
경찰, 그룹 위너 송민호 '부실 복무' 여부 내사 착수[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경찰이 그룹 위너 송민호(32)의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들어갔다.19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송민호의 상습 출...2024-12-19 1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