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스쿨존 사망사고' 음주운전자 징역 5년 확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초등학생을 차량으로 친 후 도주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 2024-02-29 11:47

17세 제자와 11차례 성관계한 여교사 집행유예 확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등학교 남학생 제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기간제 여교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아동학대... 2024-02-29 10:40

[인사] 법무부 ◇ 고위공무원 채용▲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심선옥◇ 부이사관 승진▲국립법무병원 행정지원과장 김시종 ▲대전보호관찰소장 정성수◇ 부이사관 전보▲법무부 범죄예방... 2024-02-29 09:35

[로펌이슈]율촌, 이인용 전 삼성전자 사장 '가치성장위원장'으로 영입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은 3월 1일자로 이인용 전 삼성전자 사장을 가치성장위원회 위원장 및 사단법인 온율 이사장으로 영입한다고 29... 2024-02-29 07:51

[종합]엄상필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필요…사법 신뢰도 문제는 법관 늘려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신정인 기자 =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가 28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정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는가라는 점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 2024-02-28 18:18

이원석 검찰총장 "의료인, 현장으로 돌아오길…불법행위 시 엄정 대응"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8일 "의료인이 있어야 할 곳은 진료실‧수술실‧응급실이고, 환자와 환자 가족, 그리고 국민 모두 의료인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오기를... 2024-02-28 18:08

MC몽, '코인 사기' 증인 출석 거부…총 '600만원 과태료'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코인 상장 뒷거래 의혹' 재판 관련, 증인 소환을 수 차례 거부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로써 MC몽이 물게 된 과... 2024-02-28 18:01

의료사고 처벌 면제에 의사들 돌아올까...환자단체들 "과도한 특혜"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의대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이하 특례법)' 카드로 의료계 달래기에 나섰다. 환자단체는 환... 2024-02-28 17:50

검찰, '사생활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에 징역 4년 구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형수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024-02-28 17:09

[종합] '아들 or 딸' 임신 32주 전에도 태아 성별 알 수 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부모에게 알리는 행위를 금지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임산부 등이 임... 2024-02-28 16:28

'1조원대 사기 혐의' 휴스템코리아 대표,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다단계 유사조직을 통해 1조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영농조합법인 휴스템코리아의 대표이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 2024-02-28 16:03

[종합]헌재,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합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청구인 A씨 등이 ... 2024-02-28 15:49

'아이스크림 담합' 빙그레·롯데·해태 임원들, 1심서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수년간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식품 등 국내 '빅4 빙과업체' 임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 2024-02-28 15:46

[1보]헌재 "임신 32주 전 태아 성감별 금지 조항은 위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allpass@newspim.com... 2024-02-28 15:18

[1보] 헌재,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합헌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yun9@newspim.com... 2024-02-28 15:08

공수처, 이틀 연속 대검 압수수색…한동수 "정치수사 의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틀 연속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2024-02-28 13:55

엄상필 "촉법소년 연령 하향, 정확한 기준 정할 수 있는가 의문"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가 28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정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는가라는 점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엄 후보자는... 2024-02-28 12:27

[종합]'검단 주차장 붕괴' GS건설 영업정지 효력정지…3월도 영업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시공사인 GS건설에 부과한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법원에서 일시 ... 2024-02-28 12:12

'아내 살해 혐의 부인' 미국 변호사, 前 국회의원 부친 증인 신청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혼소송 중이던 아내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형 법무법인 출신 미국 변호사가 법정에서 살인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검사... 2024-02-28 11:47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 SPC 대표, 내달 4일 구속 기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SPC그룹 자회사 직원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하고 검찰 수사관에게 내부 수사 정보를 받아본 혐의를 받는 황재복 SPC 대... 2024-02-28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