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계엄 병력 동원' 김정근 3공수여단장 소환조사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3일 김정근 3공수특전여단장을 소환조사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 2024-12-13 10:37

대법 "李 무죄 선고 판사 체포, 사실이라면 중대한 사법권 침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법원이 '12·3 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 체포 명단에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가 포함돼 있다는 의혹에 우려를 ... 2024-12-13 10:02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구속영장 또 기각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친인척 부당대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 2024-12-12 21:11

검찰 특수본, 선관위 전산실 출장 조사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관한 출장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 2024-12-12 20:15

대법 "간호사도 골수 검체 채취 할 수 있다"…의사협회 "참담한 심정" 반발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간호사도 골수 검사를 위해 검체를 채취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의료법 위반 혐... 2024-12-12 20:09

형사법학자 시국성명 "윤석열 즉각 사임·탄핵소추 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형법·형사소송법 학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법과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위협"이라며 윤 대통령에... 2024-12-12 18:20

헌재, 박성재·조지호 탄핵 사건 접수…올해 탄핵만 7번째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12일 국회에서 의결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을 접수했다. 이날 박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한 탄핵 사건이 접수되... 2024-12-12 17:57

"잠 깨라"...흉기로 지인 찔러 숨지게 한 60대에 40년 구형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잠에서 깨라며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가 징역 40년이 구형됐다.법조계에 따르면 12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최석진) 심리로 ... 2024-12-12 17:50

[종합] 檢, 조규홍·여인형 소환· 수방사 압수수색…비상계엄 수사 박차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2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소환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4-12-12 17:49

내란 일반특검 국회 통과...'尹 거부권' 또 행사할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일반특검)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0일 통과한 상설특검보다 규모가 크고 수사 기... 2024-12-12 17:45

검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재소환…국방조사본부 "방첩사가 수사관 지원 요청"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2일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이틀 만에 재소환한 가운데, 금명간 ... 2024-12-12 17:30

경복궁 담장 낙서 사주한 '이 팀장', 1심서 징역 7년·2억 추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온라인 사이트 홍보를 위해 고등학생들에게 국가지정 문화재인 경복궁 담장에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주범이 1심에서 중형... 2024-12-12 16:42

박성재 탄핵안 가결로 차관 대행체제..."법무 행정에 다소 무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선 법무부 행정에 일부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국회는 1... 2024-12-12 16:29

'외환위기'까지 소환한 한덕수 총리…정치권과 정부 협력 강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국의 '경제 위기론'을 주장했다. 경제 수장인 최상목 부총리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 2024-12-12 15:54

'네번째 김여사 특검법' 탄핵정국 속 '尹 거부권 행사' 주목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실상 2선 후퇴를 선언한 윤석열 대통령이 네번째로 발의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 2024-12-12 15:52

尹 "계엄은 통치행위"에 헌법학자들 "국민 기본권 침해, 사법심사 대상" [서울=뉴스핌] 이성화 배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한 데 대해 헌법학자들은... 2024-12-12 15:16

[뉴스핌 이 시각 PICK] 조국,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 外 ■ 조국,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차기 대선 출마 못해■ 尹 "계엄이 내란죄라며 野 광란의 칼춤…탄핵 맞설 것"■ 與 원내대표 권성동, 탄핵 자율투표 거부…"갈등 고조... 2024-12-12 15:02

[속보] 경찰 특별수사단, 김용현 보안폰·서버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krawjp@newspim.com... 2024-12-12 14:36

'친인척 부당대출' 손태승 전 회장, 두 번째 구속 기로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 2024-12-12 14:24

손태승 전 회장, '묵묵부답'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 2024-12-12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