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 보이스피싱·보험 사기 양형기준 손질…시행 13년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사기·보이스피싱·보험사기·동물학대 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을 하반기 과업으로 설정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 2024-04-30 10:59

법원 "尹대통령 영화관람비·식사비·특활비 내역 공개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출한 특수활동비·영화관람비·식사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재차 판단했다.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 2024-04-30 10:33

[현장에서] 가정의 달 5월, 청년층 민생은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긴 코로나19 터널이 끝나자 경제 불황에 더 쪼그라든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高) 시대'에 가정도 허덕인다. 입고 먹고 자는 의식주 생활이... 2024-04-30 07:00

휴직자 근무했다며 용역비 수령한 콜센터…법원 "입찰제한 정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육아휴직자 등도 정상 근무를 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해 수년간 15억원에 달하는 용역비를 과다 수령한 콜센터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정... 2024-04-30 07:00

檢,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전 비서실장 등에 상고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대해 검찰이 상고했... 2024-04-29 18:49

檢, '유아인 프로포폴 처방' 의사 집유에 항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9)에게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처방하고 프로포폴을 '셀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 2024-04-29 18:38

"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다쳤다" 고소했지만...법원 "불기소 정당"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골프 경기 중 골프공이 옆으로 날아가면서 옆 홀에 있던 골퍼를 다치게 한 혐의로 고소당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정당하다... 2024-04-29 17:34

'文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前 장관, "항상 법에 따라 공무 수행"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첫 ... 2024-04-29 14:55

'서울 첫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건설업체 대표, 2심도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 서초구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 2024-04-29 14:40

코로나 양성 '접촉자' 명단 요구 거부에 기소유예 처분…헌재 "검찰권 자의적 행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BTJ열방센터 역학조사 당시 상주시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이후 허위 내용이 담긴 자료를 제출한 담당자를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그의 평등... 2024-04-29 12:00

[로펌이슈] 세종 "부동산 NPL 투자,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 검토해야"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한국사내변호사협회와 지난 22일과 26일, 공동 개최한 '부동산 NPL 투자 유형과 주요 법적쟁점' 세미나를 성... 2024-04-29 12:00

이태원참사 유가족 "이태원특별법, 영수회담서 반드시 논의해야"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앞두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이태원참사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10·29 이태원 참사 유가... 2024-04-29 11:25

'고엽제전우회 분양 사기' 주범, 151억원 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고엽제전우회 분양 사기 사건' 주범인 A법인 대표 함모(65) 씨가 151억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범... 2024-04-29 11:17

영수회담 앞두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 호소하는 이태원 유가족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정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간 영수회담을 앞두고 2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열... 2024-04-29 11:02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유재은 공수처 2차 출석…"성실히 답변 예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9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다시 소환했다.공수처 수... 2024-04-29 10:12

[로펌이슈]김앤장, 30일 '디지털자산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토론회'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정계성)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홀에서 '디지털자산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 2024-04-29 09:12

[뉴스핌 이시각 PICK] 오늘 尹대통령·이재명 첫 영수회담 外 ■ 오늘 尹대통령·이재명 첫 영수회담…협치 물꼬 트이나■ 조태열 외교 5월 중국방문 추진…한·중관계 전기 마련 주목■ '종전' 의향 내비친 이스라엘…하마스 29일 중재국들과... 2024-04-29 08:10

무면허로 회사 차량 몰다 사고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며 업무를 수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따... 2024-04-29 07:00

대법 "현대차, 수출 협력업체 근로자 직접고용 의무 없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수출 치장업무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해 현대차가 직접고용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 2024-04-29 06:00

헌재 "코로나19 집단감염 때 보건당국의 기지국 조회는 정당"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당시 보건당국이 확진 위험성이 있는 시민들의 위치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처분한 것은 이들의 개인정보자... 2024-04-28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