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감평사 문서탁상자문 금지, 용역 거래 제한 행위"[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국감정평가사협회(협회)가 회원들을 상대로 문서탁상자문을 금지한 것은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2022-10-26 06:00
대법 "비장애인, '장애인車' 표지 달아도 일반구역 주차는 위법 아냐"[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비(非)장애인이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했다면 공문서부정행사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2-10-25 12:00
'치즈통행세' 논란 미스터피자 창업주…대법 "가맹점 갑질 맞다"[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피자 프랜차이즈 미스터피자 창업주인 정우현 전 MP그룹(현 MP대산) 회장이 이른바 '치즈 통행세'에 반발한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갑질을 한 것이 맞...2022-10-24 06:00
대법 "지자체, 구제역 이동제한 위반 농가에 손배 청구할 수 없다"[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해 구제역 피해를 입힌 농가가 살처분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이를 두고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2022-10-23 09:00
대법, 전 대우건설 경영진 250억원대 비자금 조성 '무죄'[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250억원대 회사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아온 전 대우건설 경영진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았다. 비자금 조성이 공사 수주 활동 등을 위해 회...2022-10-21 06:00
대법, 女컬링 '팀킴' 보조금 횡령 김경두 징역형 집유 '확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여자 컬링 '팀킴'의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직무대행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2022-10-20 12:00
대법 "방어권에 결정적인 증거 미제출은 검사의 의무 위반"[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사가 공소제기 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검사의 의무를 고의·과실로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2022-10-19 06:00
대법 "대기발령 중 부진한 업무수행평가 이유로 해고는 부당"[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기발령 기간 중 부진한 업무수행평가를 받고 근무성적이나 능력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2022-10-18 12:00
대법 "공유물분할 소송, 부동산 가치 오르면 산정가격에 반영해야"[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경제적 가치 등을 산정가격에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동산의 객관적 시장 가격 또는 매수가...2022-10-16 09:00
G마켓, 11번가와 상품배열 둘러싼 소송전서 최종 패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온라인 쇼핑몰 '지마켓(G마켓)'이 자신들의 웹사이트 체계를 모방했다며 다른 온라인 쇼핑몰인 '11번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2022-10-14 16:19
대법 "출입 허용 건물에 제지 없이 입장, 건조물 침입 아냐"[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형마트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건물에 관리자의 출입제한이나 제지가 없는 상태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건조물 침입으로 볼 수 ...2022-10-13 12:00
대법 "특정 지역주민 교통편의 위한 버스노선 변경 정당"[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해당 지역에 시외버스가 경유하도록 운행경로를 변경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22-10-12 06:00
대법 "'분식회계' 대한전선·안진회계, 주주들에 손해배상하라"[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분식회계로 허위 작성된 사업보고서를 보고 대한전선 주식을 취득했다가 손해를 본 주주들에 대한 배상금 책정 과정에서 원심의 손해 인과관계 판단이 잘못...2022-10-11 12:00
대법, "도급 사업주도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조치 해야"[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사업의 일부를 도급받는 사업주도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2022-10-10 09:00
대법 "SKT 통신사 단말기 보조금, 부가세 공제 대상 아냐"[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SK텔레콤이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를 두고 세무당국과 벌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SK...2022-10-09 09:00
대법 "보험증권서 영문·국문 불일치 시 영문 우선 적용해야"[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보험증권에서 영문과 국문 사이의 불일치가 있다면 영문을 국문보다 우선해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2022-10-07 06:00
'내부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시청 공무원, 대법서 실형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청 공무원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2022-10-06 12:00
교통사고 미조치 운전자 국선변호인 조력 못받아...대법서 파기환송[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교통사고 후 피해자에게 허위 전화번호를 주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오토바이 운전자가 재판에서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파...2022-10-05 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