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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시청 공무원, 대법서 실형 확정

기사입력 : 2022년10월06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0월06일 12:00

토지 매입해 보상금 받은 혐의…추징·몰수명령도
"보상계획 공고에 대상 불명확, 업무상 비밀 맞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청 공무원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부패방지권익위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4억8700만여원을 선고하고 참가인 B씨로부터 토지 283㎡ 몰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경북 영천시청 도시계획과 계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8년 7월~2019년 4월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도로개설공사 편입 예정 토지를 매입한 뒤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영천시 창구동 일대에 대한 보상 시점, 보상 금액 등에 대한 정보를 취득해 주변 토지 및 건물을 배우자와 조카 명의로 매수했는데 이 중 일부가 도로 확장 구간에 편입되면서 시로부터 총 4억8745만원의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는 "부동산을 매수하기 전 이미 보상계획이 공고돼 비밀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해당 공고문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알 수 없고 편입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개별통지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A씨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A씨의 범행 당시 직책 및 담당 업무, 부동산 취득과정 등 범행의 태양 및 이득액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또 보상금으로 받은 금액 상당을 추징하고 B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토지도 몰수하라고 명령했다.

1심은 A씨가 보상금으로 받은 금액이 총 4억7953만원이라고 봤으나 항소심은 검찰의 추징금액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합계 4억8745만원을 추징하라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죄에서의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의 이용', 몰수 및 추징액 산정에 관한 각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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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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