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법 "대기발령 중 부진한 업무수행평가 이유로 해고는 부당"

기사입력 : 2022년10월18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0월18일 12:00

대법, A씨 해고무효소송 일부 승소 취지 파기환송
"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권…해고는 추가 심리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기발령 기간 중 부진한 업무수행평가를 받고 근무성적이나 능력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대선조선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대선조선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5년 1월 실시한 '2014년 하반기 인사고과평가'와 '업무역량 및 리더십역량에 대한 다면평가'에서 각각 최하위 경영기획등급을 받았다. 회사는 2015년 2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를 포함한 직원 4명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했다. 

대선조선의 '대기발령자 근무수칙'에 따르면 회사는 대기발령 대상자에게 매월 수행과제 및 목표를 부여한다. 이후 업무과제 수행도, 근무태도, 능력을 고려해 S, A, B등급 등 총 5단계의 등급으로 구분해 평가하고 A등급 이상을 받으면 대기발령을 종료한다.

그러나 A씨는 2015년 3월부터 3개월 동안 매달 부여받은 업무 및 수행과제에서도 최하위 등급과 업무부적격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다. 회사는 '사원이 무보직으로 3개월이 경과하면 해고한다'는 취업규칙 조항에 근거해 같은 해 6월 A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A씨는 대기발령과 해고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대기발령은 인사권 남용이고 대기발령 기간이 3개월 경과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을 남용해 무효"라며 대기발령 기간 동안 삭감된 임금과 복직 시까지 임금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회사는 2015년 3월 A씨에게 연장수당을 제외한 임금 전액을 지급했고 같은 해 4~5월에는 기본급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A씨에 대한 대기발령이 정당하게 이뤄졌고 이후 취업규칙과 인사규정 등에 근거한 해고 처분도 정당하다고 봤다. 이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가 피고의 인사권 남용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A씨에 대한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와 대기발령 기간 동안 삭감된 임금 차액 청구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A씨의 해고 무효확인 청구와 해고일부터 복직하는 날까지의 임금을 청구한 부분은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A씨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의 부진이 어느 정도 지속됐는지 ▲부진의 정도가 다른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는지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운지 ▲회사가 A씨에게 교육과 전환배치 등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개선을 위한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는지 등에 관해 원심이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기발령 기간 동안 원고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