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출입 허용 건물에 제지 없이 입장, 건조물 침입 아냐"

기사입력 : 2022년10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0월13일 13:20

1·2심 "마트 측 의사에 반해 출입…업무방해도 인정"
대법 "통상적 방법으로 출입해 침입행위로 볼 수 없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형마트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건물에 관리자의 출입제한이나 제지가 없는 상태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건조물 침입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마트산업노동조합 소속 A씨 등 7명이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 등 7명은 노조원들의 인사발령 및 해고 문제와 관련해 홈플러스 본사와 분쟁 중이었다. 이들은 2020년 5월 28일 홈플러스 대표이사 등이 서울 강서구에 있는 홈플러스 강서점에 방문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해당 문제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2층 매장으로 갔다.

A씨 등은 손에 '부당해고'라고 쓰인 손팻말을 든 채 본사 임원진과 점장 B씨 등을 약 30분간 따라다니며 '강제전배 멈춰라' '통합운영 하지마라' 등의 고성을 질렀다. 검찰은 A씨 등이 B씨 등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홈플러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고인이 근무 시간 중에 일반 고객들이 이용하고 있는 매장 내에서 손팻말을 들고 B씨 등을 계속 따라다니며 고성을 지르고 이를 카메라로 촬영한 것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 볼 수 있고, 현장점검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노조의 상급간부가 조합활동과 관련해 회사 내에 출입할 수 있어 A씨 등이 평소 그곳에 출입하는 것이 허용된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B씨의 추정적 의사에 반해 들어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해하여져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부연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따라서 침입 여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인지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며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에 관리자의 출입 제한·제지가 없는 상태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위력을 행사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이 B씨 등에게 욕설·협박을 하지 않았고, 약 1~2m 이상의 거리를 둔 채 진행에 따라 따라다니기만 하는 등 진행이나 업무를 물리적으로 막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인사정책 결정권과 인사 재량권을 가진 대표이사를 직접 만날 기회에 해고와 전보 인사명령 등에 대해 항의하거나 복직과 전보 인사명령의 철회를 요청하려 한 것이지 B씨의 관리업무를 막거나 중단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