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SKT 통신사 단말기 보조금, 부가세 공제 대상 아냐"

기사입력 : 2022년10월09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10월09일 09:00

통신사 단말기 보조금 부가세 공제 관련 최초 판결
1심과 2심 모두 원고 패소..."보조금, 에누리액 아냐"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SK텔레콤이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를 두고 세무당국과 벌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SK텔레콤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2943억9600만원을 환급해달라며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로고=SK텔레콤]

SK텔레콤은 대리점에서 휴대폰 단말기를 구입하는 이용자에게 SK텔레콤을 일정 기간 사용하는 약정 조건으로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지원해왔다.

보조금 지원은 이용자가 단말기를 일시불로 구입할 경우 보조금을 일시에 지급하거나, 대리점이 단말기를 할부 판매할 때는 SK텔레콤이나 카드사가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 할부채권을 양수해 이용자에게 매달 휴대폰 이용료를 청구할 때 일정액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SK텔레콤은 단말기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이용자가 24개월 이하의 이동통신서비스 의무사용 기간을 적용받고, 약정기간 내 의무사용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용약관에 따라 SK텔레콤에 위약금을 납부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보조금은 '에누리액'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과세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부가가치세법이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액수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심 재판부는 "이 사건 보조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려면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급거래와 관련이 있고, 이동통신서비스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이어야 할 것"이라며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공제가 이뤄진 이상 이동통신 서비스가 아닌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액에 해당하며, 원고가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에 관해서는 공급가액에서 차감되지 않는 장려금에 불과하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SK텔레콤은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번 판결은 통신사의 단말기 보조금은 부가세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최초 판단이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