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 방해' 상주 BJT 센터 관계자들...대법 "파기환송"[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선교단체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제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2022-11-17 12:07
등기 이전 안한 아파트 매도인…대법 "무주택 세대원 아냐"[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주택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지 않았다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수받을 수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2022-11-16 06:00
대법 "탈법행위 인식하고도 계좌 제공...금융실명법 위반 방조"[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구체적인 범죄의 내용은 몰랐더라도 탈법행위임을 인식하고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 정보를 제공한 경우 금융실명법 위반죄의 방조범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2022-11-15 12:00
대법, 한국전력공사 퇴직자 자녀 학자금 소송...한전 승소 취지로 파기[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한국전력공사 퇴직자들이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자녀 학자금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한전 일부 패소를 승소 취지로 파기했다.14일 법조계에...2022-11-14 06:01
사내 방송실 점거한 노조 위원장...대법 "적법한 쟁의행위"[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노조 위원장이 총파업을 앞두고 사내 방송실을 점거해 노조원들의 간담회 참석을 독려하는 방송을 한 것은 쟁의행위에 해당돼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2022-11-13 09:00
대법, 셀트리온제약 99억대 법인세 취소소송서 최종 승소[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셀트리온제약이 2009년 한서제약을 인수 합병하는 과정에서 과세당국이 부과한 법인세 99억여원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2022-11-10 12:00
대법 "도시개발조합장의 체비지 대장 명의 말소...배임죄 아냐"[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도시개발조합장이 체비지 대장에 등재된 전매수인의 명의를 말소한 행위에 대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9일 법조계에 따르...2022-11-09 06:00
서희장학재단, FX마진거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최종 '패소'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재단법인 서희장학재단이 투자중개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서희장학재단이 현대선물주식회사를 ...2022-11-08 12:01
산림청장 허가 없이 '준보전국유림' 대부권 양도...대법 "계약 유효"[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준보전국유림은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맺은 대부권 양도 계약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2022-11-07 06:00
대법 "임금 공제 이후 급여로 최저임금 산정해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임금협약상 임금에 대한 공제가 발생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제 이후 급여를 토대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22-11-06 09:00
검찰 '전부 항소'에도 일부 심리 안한 法…대법 "다시 판단"[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피고인의 무죄 판결에 전부 항소하면서 일부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전부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2022-11-04 06:00
"01X 번호 사용하게 해달라" 사용자들, SKT 상대 소송 최종 패소[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휴대폰 011, 017 이용자들이 01X 번호를 유지하게 해달라며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2022-11-03 12:00
대법 "공무원 직위해제처분, 징계의결 이뤄질 때까지로 한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공무원 직위해제처분은 징계의결이 이뤄질 때까지로 한정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심사·재심사를 청구한 경우라도 직위해제의...2022-11-02 06:00
대법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시효 소멸...원상 회복 청구 못해"[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시효가 소멸될 때까지 계약 해제 등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채무자가 다른 이에게 부동산을 매도했더라도 원상 회복 청구권을 행사...2022-11-01 12:00
'성명불상자 처벌해달라' 고소…대법 "무고죄 성립 안해"[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성명불상자'를 처벌해달라고 수사기관에 허위 고소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고 추후 무고의 상대방이 특정되더라도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쳐야 처벌할 ...2022-10-30 09:00
'교비 70억 임의 사용' 민선식 YBM회장,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자신이 이사장을 맡은 학교의 교비 70억원 상당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던 민선식 YBM 회장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 최종 무죄를 확...2022-10-28 06:00
대법, 5억 떼먹고 20여년간 미국 도피한 주류업자 '면소'[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국외 도피로 인한 공소시효정지 규정이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의 시효(재판시효/의제공소시효)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첫 명시적 판결이 나왔...2022-10-27 12:01
[종합]대법 "현대차·기아 '간접공정' 사내하청 근로자도 직고용해야"[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현대자동차·기아 사내 하청 노동자가 간접공정에서 2년 넘게 일했다면 파견법에 따라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2022-10-27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