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내 방송실 점거한 노조 위원장...대법 "적법한 쟁의행위"

기사입력 : 2022년11월13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11월13일 09:00

前 철도시설공단 노조 위원장 공동추거침임 혐의
1심 '무죄' →2심 '벌금 100만원' →대법 '파기환송'
"성과연봉제 폐지 간담회 홍보 방송, 쟁의행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노조 위원장이 총파업을 앞두고 사내 방송실을 점거해 노조원들의 간담회 참석을 독려하는 방송을 한 것은 쟁의행위에 해당돼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노조 위원장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A씨는 공단 노동조합 위원장 시절이었던 2016년 9월 22일 노조 부위원장, 기획선전국장 등 간부 7명과 사내 방송실 관리자 승인 없이 방송실을 무단 점거한 후 문을 잠근 채 방송하고, 출입문 밖에서 방송실 관리직원들의 출입을 막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노조는 2016년 중반 무렵 공단이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반대해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결렬됐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으나 또 결렬됐고, 노조는 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A씨는 노조 간부들과 총파업을 앞두고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간담회 참석을 독려하던 중 공단 경영노무처 사무실에 있는 방송실에 들어가 관리자 승인 없이 문을 잠근 다음 방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간부들은 방송실 출입문 밖에서 관리직원이 방송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4~5분간 방송실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점거는 적극적인 쟁의행의의 한 형태"라며 "A씨의 점거 범위가 직장 사무실시설 중 일부분이고 쟁의행위의 시기와 절차에서 관련 법령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2심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노조가 간명한 방식으로 방송실을 사용하는 게 관례적으로 허용된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공단이 절차적 제한 없이 방송실 사용을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등은 방송실에 들어간 후 문을 잠갔으며 관리 직원의 출입을 막는 등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씨의 행위는 적법한 쟁의행위가 시작된 이후 성과연봉제 폐지에 대한 간담회를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성질상 정당한 쟁의행위에 통상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방송실 사용 행위는 노사관행에 따른 통상적인 구두 사용신청, 사용통지 등 절차를 거쳤다는 판단하에 공단의 묵시적인 사용 승인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