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상법 개정에도 저항 만만치 않을 것"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공개 토론회까지 열어놓고도 시행·유예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내주 금투세 논의를 위한 의총을 열기로 했으나 결론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당 정책위는 금투세 시행론·유예론 양측의 공감을 받는 '상법 개정'을 이번 정기국회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여당과 재계의 반발이 커서 실제 개정이 이뤄지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금투세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 뒤에도 시행·유예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금투세 입장정리 시점을 놓고 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 간 혼선을 보였다.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은 지난 25일 비공개 최고위 후 "한 달여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의총도 열어서 금투세 시행·유예를 어떻게 할지 절차와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하루 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전날 이 실장의 발언은 당의 공식 의견이 아닌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으며 "원내지도부는 가급적 이른 시일에 의총을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당이 갈피를 잡지 못하자 개미투자자뿐 아니라 친명 성향 커뮤니티에서도 지도부에 대한 성토가 올라왔다. 결국 당 지도부는 27일 비공개 최고위에서 "내주 의총을 열어 금투세를 논의한다"고 정리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의총을 통해 방향과 결론에 대해 조속한 입장정리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내 분위기는 유예가 다소 우세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대표도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진 않았으나 '일단 유예하고 추후 보완시행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운 것으로 파악된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결국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이루기 위한 어느 정도 시간의 필요성이 (있다)"며 "국민적 합의 하에 일정 기간 유예하고 보완 후 시행하자는 쪽에 방향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금투세 논란이 길어지는 가운데 당 정책위는 시행론·유예론 양측에서 지지받는 '상법 개정' 추진으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정책위는 지난 24일 금투세 공개 토론회 직후 "필요성과 시급성이 모두에게 인정된 주식시장 밸류업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 ▲독립이사 의무화 ▲감사의 분리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주총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제안 허용 등이다. 정무위·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 상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다.
당 지도부에도 금투세 논쟁보다 상법 개정을 통해 국내 주식시장을 보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금투세 유예·시행보다도 국내 자본시장을 보완해야 한다"며 "이번 정기회 때 상법 개정을 먼저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에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재계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여당이 동조할 가능성도 희박해 실제 법안 개정까진 난항이 예상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금투세 도입 논의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상법 개정 논의가 있었지만 제대로 된 논의 한번 못 해봤다"며 "그만큼 상법 개정에 대한 저항도 만만치 않다"고 언급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