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 공정위 전원 상임위원화…"이해상충 차단·독립성 강화" ...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재계 변론 등 변호사직 겸직이 가능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비상임위원제가 전원 상임위원제로... 2018-08-26 12:01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보험사·공익법인 의결권 ‘노터치’…사익편취엔 ‘고삐’ ... 법원의 판사격인 공정위의 상임위원을 비롯한 비상임위원제도는 전원 상임위원직으로 변경된다.... 2018-08-26 12:00
신임 경찰위원장에 박정훈 서울대 로스쿨 교수 ...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민사지법, 서울형사지법 판사를 거쳐 국민귄익위원회 비상임위원... 2018-08-20 11:36
[공정거래법 개편] 독립·객관성 절실한 공정위…대통령 직속 변경 결론 못내 ... 비상임위원의 업무 겸직이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 2018-07-29 12:00
대한상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전문가 의견 수렴 ... 이날 제15대 공정위원장을 지낸 정호열 성균관대 교수와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낸 유진희 고려대 교수가... 2018-07-24 14:00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대신 '유지' 가닥…"의무고발·檢협업 등 보완해야" ... 비상임위원의 전원 상임화에 대해서는 찬 반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2018-06-28 16:19
'분식 혐의' 삼성바이오, 막오른 첫 증선위 ... 증선위 비상임위원 3인은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 교수, 박재환 중앙대 경영대 교수,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2018-06-07 09:00
삼성바이오 감리위 3차로 마무리…고민 깊어지는 증선위 ... 증선위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선위원장, 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 겸 감리위원장 그리고 3명의 비상임위원... 2018-05-31 21:41
'경제검찰' 공정위 비상임위원에 이정희·양세정 교수 위촉 ... 한편 비상임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임기는 3년이다.... 2018-05-25 16:46
[현장에서] "강정민 원안위원장님! 잠자리는 편안하신가요" ... 최근 라디오 프로에 나온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김혜정 비상임위원의 발언은 더욱 충격적이다.... 2018-05-23 17:06
공정위, 효성 회장 檢고발에 이어 계열사 줄줄이 ‘제재’ ... 공정위 비상임위원 출신인 김상준 변호사가 조 회장의 변호를 맡은 점도 논란거리다.... 2018-04-16 16:00
KDI 신임 원장에 최정표 교수…전 경실련 공동대표 ... 최정표 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한국산업조직학회 회장, 건국대학교 상경대학장... 2018-03-29 16:45
후임 금감원장은? 김광수 정은보 등 관료출신 거론 ... 여기에 금융위 비상임위원을 지낸 심인숙 중앙대 교수, 개혁성향이 짙은 김기식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도 거론된다... 2018-03-13 13:54
박재환 중앙대 교수, 한국세무학회장 취임 ... 한국납세자연합회 정책위원장,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 2018-01-10 14:29
방통위, KBS 보궐이사에 '민변'출신 조용환 변호사 추천 ... 미국 하버드대 법과대 인권연구소 객원연구원을 거쳐 한국인권재단 사무총장, 방송위원회 비상임위원, 국제인권법학회... 2017-11-02 12:03
[국감2017] 기재부 차관, 금융위 전원회의 참석률 ‘제로’ ... 금융위 설치 근거법인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에 기재부 차관은 당연직인 비상임위원으로 참여하도록 돼... 2017-10-16 10:00
[프로필] 문재인 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로 이유정 변호사 지명 ... 이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3기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서울북부지검 검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비상임위원... 2017-08-08 17:30
문 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에 이유정 변호사 지명 ... 법여성학 박사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23기를 거쳐 민변 여성인권위원장,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비상임위원... 2017-08-08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