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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우리나라 초등교육기관의 명칭이 국민학교로 불리던 어린 시절 기억엔 솔 담배와 육각성냥이 있다. 삼촌이라 불리던 윗동네의 아저씨가 아버지와 담소를 나눌 때 종종 담배 심부름을 했다.
‘이 녀석 너 몇 살이냐’ 매번 기억도 못하는 나이는 왜 물어보는지, 겸연쩍은 인사말 뒤로 거스름 돈은 늘 내 몫이었다. 가끔 삼촌들 손에 이끌려 극장가를 찾을 때는 담배 연기로 매운 눈을 비비며 영화를 본 기억도 떠오른다. 요즘처럼 쾌적한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35년이 훌쩍 지난 요즘,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논란이 한창이다. 유해성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고 그림’ 강화 논리는 ‘실제 담뱃잎’이라는 점을 본질에 놓은 경우다.
사실 담배가 1950년에 첫 등장할 때도 담배 속의 정확한 발암물질 여부 등 실험적 결과는 없었다. 그럼에도 담배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비과학적이거나 과학적인 근거의 논쟁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다.
‘담배 꺼주세요’ 아기엄마의 요청에 길거리 흡연자가 뺨을 때린 사건을 기억한다.
당시 폭행 일화는 엄마부대의 공분을 샀다. 흡연에 관대하던 대한민국의 애연 문화는 이미 ‘죄인 아닌 죄인’이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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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부 이규하 차장 |
담배도 이런데 방사능 덩어리로 불리는 1급 발암물질 라돈은 어떨까.
정부가 국민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은 늘 절실하다. 하지만 국민이 갖는 믿음을 여지없이 부숴버리는 비극도 정부가 한 몫 한다.
1만여명 이상의 생명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그랬다. 가습기 살균제 이후 라돈 침대로 불리는 대진 침대 사건이 터졌다.
“애가 숨 쉬는 게 답답하대요. 최근 소아과 갔는데 폐활량이 정상기준에 3/1 수준이라네요. 이유가 딱히 없었는데 라돈침대 때문이었을까요. 아이만 침대를 썼고...얘만 그래요”
“원자력 규제 책임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사라졌다? 알아야 위원장 할 텐데...능력이 안 되면 내려와라. 이런 사람 앉힌 청와대도 반성해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돈보다는 생명이 우선일 것이란 믿음’에 배신당한 국민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후진국’이라는 사실을 깨달게 해준 원안위의 안일함은 총체적인 부실의 집합체로 지적되고 있다.
이쯤 되면 살충제 계란 등 먹는 것부터 자고, 쉼 쉬는 그 무엇도 안심할 수 없는 세상이 됐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라돈 침대 문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표명한 것도 위기관리 능력 부재 등 정부의 무능에 있다.
최근 라디오 프로에 나온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김혜정 비상임위원의 발언은 더욱 충격적이다. 라돈 침대 문제의 주범으로 재료로 쓰이는 ‘모나자이트 광물’로 지목했다. 수입업체의 신고만 받고 추적 관리는 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침대뿐만 아니라 생활 제품 곳곳에 사용한 정황이 감지되고 있지만, 전방위적인 규제 관리 감독엔 손을 놓고 있다는 발언이었다. 심지어 음이온 제품으로 둔갑된 18만개 제품이 특허를 받는 등 아연실색할 일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 우리 사회는 예상치 못한 큰 변혁을 겪고 있다. 못된 권력으로부터의 온당치 않은 것들에 대한 을의 반격이 그 것이다. 적폐청산, 갑질 개선 등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세우는 일은 이념 문제가 아닌 개념 문제였음을 깨닫는 과정을 밟고 있다.
하지만 숱한 시간이 흘렀어도 변하지 않는 것은 안전이다. 내달이면 단순 감기 증상인 줄 알았던 환자들이 ‘원인미상 간질성 폐렴’으로 사망한 7년 전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서막이기도 하다.
56년 전 6월 1일 처형된 히틀러의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 실무책임자 아돌프 아이히만은 당시 “단 한명도 직접 죽이지 않았다”는 항변을 늘어놨다.
아이히만의 재판 과정을 지켜본 독일 출신의 유대인 철학자인 한나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을 말한다. 그의 저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 보면, 아이히만은 세 가지 무능이 지적됐다.
‘말하기의 무능성’, ‘생각의 무능성’,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기의 무능성’은 유명한 구절이다.
바로 원안위가 그 짝이다.
강정민 원안위 위원장께 묻고 싶다. 잠자리는 편안하신가요.
jud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