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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헌재, 행안부 경찰국 설치 '지휘규칙' 권한쟁의 각하
... = 국가경찰위원회가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와 함께 제정된 지휘 규칙과 관련해 이상민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2022-12-22 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