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이재명 당대표로 향하고 있는 검찰 수사의 속도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공소시효가 12월 초인데 그쪽 수사는 지지부진하다"며 올해 12월말이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공동위원장인 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상징적으로 이쪽 수사와 (비율이) 100대0인데 이 대표에 대한 현재 수사 속도를 보면 연말이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박범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2022.09.27 kimkim@newspim.com

박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수사의 경우) 공범관계가 입증되면 공소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데 권오수 회장 같은 주요 사범들이 다 기소돼 재판 받고 있다"며 "따라서 공범 관계만 입증되면 (김 여사 수사도) 내년·내후년까지 문제가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무혐의를 하려고 작정한다면 12월초가 된다"며 "그래서 12월초에 공소시효가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종결, 즉 무혐의 (처분)하지 못하면 검찰이 혐의점을 두고 수사하고 있다는 오해를 일으키게 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김 여사 요인을 묻히게 하기 위해서 그 시점에 이 대표 요인을 키울 거라고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게 들렸느냐"며 "그렇게 들렸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여운을 남겼다.

그는 '김용·정진상에 적용된 혐의가 확장되서 이 대표에까지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김용·정진상의 영장에 이 대표 실명 언급은 수없이 많이 나오지만, 정치공동체라는 알 수 없는 비법률적 용어를 썼지만 공모관계는 쓰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정치공동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야말로 정치 수사라는 것을 검찰이 자인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이익공동체라는 말은 판례에 나오는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3자 뇌물수수에 최순실의 경제공동체라는 말을 썼다"며 "그런데 정치공동체라는 건 정치자금이 소위 대선자금으로 쓰였다는 전제하에 얘기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원래 횡령죄의 경우 남의 돈을 내 멋대로 쓰는 경우엔 구체적으로 어디에 썼다는 것까지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정치공동체의 경우 돈의 출처·용처가 중요한 대목이 된다. 용처에 대한 수사를 강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치공동체라는 표현은 지금까지 같이 정치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정치자금을 받았으면 같이 쓰지 않았겠느냐는 추정에 불과하다는 말씀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또한 정치공동체라는 비법률적용을 통해 정치인 이재명에 대한 강력한 흠집내기"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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