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3일 열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감사에서는 공수처의 '빈손 수사'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공수처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2022.10.04 photo@newspim.com

공수처는 지난달 말 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접대 장소로 지목된 골프장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직 재판관의 접대 연루 의혹은 사법부의 신뢰와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출범 이후 수사 성과를 내놓지 못해 존폐론에 시달렸던 공수처는 '빈손 수사'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을 잇따라 무혐의 처분하면서 제 기능을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대선을 달궜던 조성은 씨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제보사주'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려 수사 역량 논란이 잇따르기도 했다.

민주당은 지난 8월 법사위 전체회의에 이어 이번 국감에서도 공수처에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 수사 여부를 캐물을 것으로 예측된다. 당시 김진욱 공수처장은 수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직 검토 중에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아울러 오는 17일 열리는 헌법재판소 국감에서는 지난달 27일 공개변론이 있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국회 간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지난 6월 국회를 상대로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며 권한쟁의심판과 제기하고, 법안의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공개변론 당시 법무부와 검찰이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적격성'을 문제 삼은 만큼, 헌재에 심판 기각을 촉구할 가능성이 높다.

'골프접대 논란'에 연루된 이영진 헌재 재판관을 향한 질타 가능성도 있다. 이 재판관은 한 사업가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여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당해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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