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윤희근 "스토킹 피해 보호 집중"…정치인 편향 수사엔 '공정‧원칙'

기사입력 : 2022년10월07일 18:42

최종수정 : 2022년10월07일 18:42

여성·아동 범죄, 경찰 대응 지속 고도화
尹대통령 관련 수사 지적에 "공정 수사"
행안부 경찰국 설치, "역사적 평가 맡겨야"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7일 "스토킹 등 보복 우려가 높은 범죄에 대해선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수단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주요 정치인의 편향 수사 논란에는 '공정‧원칙 수사'를 강조했다.

◆ 경찰, 신당역 사건 재발 방지 대응 고도화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07 pangbin@newspim.com

윤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석해 "여성·아동 등 범죄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들이 평온한 일상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경찰의 대응체계를 지속 고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기, 마약 범죄에 대해서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란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경제적 살인이라 일컬어지는 악성사기, 사회의 암세포와 같은 마약류 범죄 등 개인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를 척결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준법질서 확립도 언급했다. 윤 청장은 "법질서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근간이자 국민안전의 바탕이 되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경찰은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를 저해하는 각종 부정부패를 엄단하는 한편 불법과 폭력에는 한 치의 치우침 없이법을 집행함으로써 경찰활동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 나가고 있다"고 했다.

수사경찰의 역량과 처우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보였다. 그는 "치안현장에서 경찰의 역량과 사명감은 역할과 책임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을 때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다"며 "경찰의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조정하고 순직·공상 경찰관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한편, 역량을 갖춘 일반출신 경찰관들의 고위직 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정치인 편향 수사에 "공정·원칙 수사할 것"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2.10.07 pangbin@newspim.com

윤 청장은 "권력의 하수인 되느냐,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이 되느냐 갈림길에 있다"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1년이 지났다'는 문 의원의 지적에 "기다려주시면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5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오등봉 개발 특혜와 업무추진비 의혹으로 고발했지만, 아직 압수수색도 안됐다는 비판에는 "고발장 접수 이후 고발인 조사, 출석이 늦어진다고 보고받았다"고 해명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도 수사 지연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야당 인사들과 관련된 수사 상황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돼 고소당한 뒤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 사건과 관련해 "이 사건은 오거돈, 안희정, 박원순 빼닮은 권력층 성범죄"라며 "증거 부족 이유로 불송치 결정되자 피해자는 납득이 힘들다면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청장은 "당시 참고인을 포함한 여러 사람의 진술을 받은 결과 가해자와 피해자 간 진술이 상반됐다"며 "입증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 "경찰국 설치, 역사적 평가에 맡겨야 해"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07 pangbin@newspim.com

윤 청장은 경찰 지휘규칙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묻는 야당 위원들의 질의에 "이미 시행령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역사적 평가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경찰 지휘 규칙은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 기구인 경찰국 설치의 근거가 되는 시행령(부령)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상 '치안' 사무를 관장하지 않는 행안부 장관에게 시행령으로 치안 사무를 지휘할 수 있도록 해 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지난달 30일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경찰 지휘 규칙이 위법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경찰위는 경찰청법 10조 1항이 경찰사무에 관한 주요정책은 경찰위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규정하는데도 행안부가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규칙을 제정했다고 주장한다.

윤 청장은 경찰위가 행안부 상대로 경찰국 신설과 함께 제정한 '경찰 지휘규칙(행안부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 "1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가 경찰국 신설이나 지휘 규칙 개정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면서 "그 과정에서 찬반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이미 그 시행령이 있는 상황인 만큼, 사법적인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도 총장으로서 그동안 우리 많은 조직 구성원들의 흐름이랄까, 정서를 무엇보다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염려하시는 사항이 없도록 우리의 독립성, 중립성이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윤 청장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귀) 시행령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범위가 일부 확대된다고 해도 경찰이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고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진다는 대전제는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권 눈치를 본다는 느낌을 주어 현장 직원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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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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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