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재 "시·도당 법정당원수 '1000명 이상' 규정한 정당법은 합헌"

기사입력 : 2022년12월02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2월02일 12:00

녹색당원들, 시·도당 추가 창당 과정서 헌법소원
"법정당원수 조항, 정당의 자유 침해 아니다"
"정당 내부 지나치게 관여"…3명은 반대의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정당 내부조직인 시·도당을 창당하기 위한 법정 당원수를 1000명 이상으로 규정한 정당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녹색당과 당원들이 정당법 제18조 제1항에 대해 낸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9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자리해 있다. 2022.09.27 kimkim@newspim.com

녹색당은 201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등록을 한 뒤 서울과 부산, 대구, 경기, 충남 등 전국 5곳에 시·도당을 등록했다. 이후 다른 지역에 시·도당 창당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별시·광역시·도에 두는 시·도당은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한 정당법 제18조 1항이 정당설립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2019년 4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법정 당원수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각 시·도당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인 청구인들의 정당조직의 자유와 정당활동의 자유를 포함한 정당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정당의 수, 각 시·도의 인구 및 유권자수, 인구수 또는 선거인수 대비 당원 비율, 당원 자격 등을 종합해 보면 1000명 이상의 법정 당원수 조항이 신생정당의 창당이나 기성 정당의 추가적인 시·도당 창당을 현저히 어렵게 해 지나치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정 당원수 조항은 헌법상 정당에게 부여된 과제와 기능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의 참여'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대한 공익인 반면, 각 시·도당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인 청구인들은 당원이 1000명 이상이 될 때까지 시·도당 창당이 지연되는 불이익을 입을 뿐"이라며 이들이 제한받는 사익의 정도가 공익에 비해 크지 않다고 봤다.

반면 이석태·김기영·이미선 재판관들은 "시·도당 창당 요건으로 최소한의 당원수를 일률적으로 1000명 이상으로 엄격하게 정한 것은 정당의 내부 조직 문제에 지나치게 관여함으로써 군소정당의 형성과 신생정당의 진입을 저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들은 "신생정당과 기성정당을 구분해 시·도당의 조직요건을 달리 정하는 방안,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으로 시·도당을 구성하도록 하면서 당원수를 줄이는 방안 등 법정 당원수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버핏, 하락장에 옥시덴털 등 주식 더 샀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 주 뉴욕증시 하락 장세 속에서 그동안 꾸준히 매수해 온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의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버크셔는 890만 주의 옥시덴털 지분을 4억500만 달러(약 5860억 원)에 매수했다. 이번 지분 인수는 지난 17일과 18일, 19일에 걸쳐 이뤄졌다. 이번 매수로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지분은 28%로 확대했다. 버핏 회장은 하락장에 주식을 저렴하게 산 것으로 보인다. 옥시덴털의 주가는 이번 달 들어 10% 하락해 연초 이후 24%의 낙폭을 기록 중이다. 전날 옥시덴털의 주가는 52주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 [사진=블룸버그] 옥시덴털은 버크셔가 보유한 주식 중 6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버핏 회장은 완전한 인수설을 부인했다. 버크셔가 옥시덴털을 추가 매수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가치는 120억 달러에 이르지만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는 옥시덴털 투자로 버크셔가 1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버크셔는 북미 최대 위성 라디오 사이러스XM 지분 500만 주를 1억1300만 달러에 샀다. 사이러스XM은 올해 60%나 급락해 현재 10여 년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은 회사가 2025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했다. 도메인 등록 서비스업체 베리사인의 지분 23만4000주를 약 4500만 달러에 사들였다. 현재 버크셔는 이 회사의 지분 13%를 보유 중이다. 이로써 지난 3거래일간 버크셔가 매수한 지분은 최소 5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mj72284@newspim.com 2024-12-21 00:55
사진
달러/원 환율 1,450원 돌파...15년래 최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19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도 돌파하며 1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여파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각)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 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9월과 11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내렸다.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경제 전망 요약(SEP)에서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을 0.50%p로 제시했다. 이는 9월 1.00%p를 기대한 것에서 크게 축소된 수치다. 이 같은 예상대로면 연준은 내년 0.25%p씩 총 두 차례 금리를 낮추게 된다. 매파적인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에 이날 미 달러화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1453원으로 1450원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사진=블룸버그] koinwon@newspim.com 2024-12-19 06: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