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한동훈 국감 데뷔전, 野 공세에 당찬 '응수'...박범계와 또 기싸움

기사입력 : 2022년10월06일 18:44

최종수정 : 2022년10월06일 18:46

박범계와 기싸움 여전..."위원님도 안그러셨으면"
권인숙 '2차가해' 표현 지적에 "잘못 없다" 고수
野 겨냥 수사 주장에 "보복수사 할 시간 없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6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법무부 대응과 검찰의 야권 겨냥 수사를 비판하는 야당의 공세에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본인의 입장과 다른 야당 의원들의 주장과 질의에는 단호하게 반박하거나, 역으로 의원들이 자료 제시 없이 질의를 하는 것을 지적했다. 한 장관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전 법무부장관) 의원과 또 기싸움을 벌이기도 해 두 사람의 신경전이 계속됐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06 kimkim@newspim.com

◆검수완박 두고 충돌..."왜 국민 피해주는 법 만들었나"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한 장관은 시작부터 검수완박 법안을 두고 야당과 충돌했다. 문재인 정권 수사에 검찰이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 민생 수사가 차질을 빚는다는 민주당 지적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고소·고발 사건 처리가 늦어져 변호사 70%가 검수완박에 반대했다"며 "그걸 저희에게 말하는 건 어폐가 있다"고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을 역으로 비판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한 장관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모두발언을 문제삼으며 "극우 유투버 수준의 혐오로 보인다"고 지적하자 "국민께서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쓴 것이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발의하실 때 누굴 지키겠다는 생각 아니었는가. 그럼 왜 이렇게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을 만들었느냐"고 맞서기도 했다.

권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국회 양대 정당, 모든 국회의원이 전부다 속으로 중요범죄 수사 못하게 하려는 의도와 속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냐, 그렇게 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말하자, 한 장관은 "의원님 그 생각이 아니었습니까? 그럼 왜 이거 하십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을 만들었습니까"라며 "그 전에 안하시다가 갑자기 정권교체 직전에요?"라고 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의원님 민주당 외에 다른 의원들이 찬성하지 않았다"며 "국민들이 오해하시겠다. 그 때 본회의를 보세요"라며 "정치적 합의가 헌법과 법률에 우선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사위 전체회의 등에서 충돌을 빚었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기싸움도 이어졌다. 

박 의원이 "부천 카툰 고등학생과 관련해 증오와 혐오의 정서를 말했는데, 정작 한 장관이 저를 포함한 전임 정부 인사들에 대해 혐오, 증오 정서를 갖고 있지 않은지 염려된다"고 비판하자 한 장관은 "잘 생각해 보겠다"면서도 "위원님도 저한테 안 그러셨으면 좋겠다"고 응수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제가 오늘 얼마나 부드러우냐, 제가 안 그러면 장관님도 안 그러시겠느냐"며 "제가 방송 나가서도 한 장관에게 증오의 정서가 없다고 한 적이 있다"고 했다. 이에 한 장관은 "제가 다른 방송을 들었나 보다"라고 박 전 장관의 주장을 부인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관계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2022.10.06 kimkim@newspim.com

◆야권 겨냥 지적에 "민주당 정권이었는데 당연히 관련 많아"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이 지난 8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최강욱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2차가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것을 문제 삼기도 했다.

권 의원은 "성폭력 피해에서 쓰이는 2차가해 용어를 가져와서 말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2차 피해라는 말이 언제, 왜 생겼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박원순 (시장) 사건 관련해서 피해호소인 얘기가 나올 때 2차 가해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어떻게 가해자, 피해자 분리 개념이 성폭력에만 쓰이냐"고 반박했다.

권 의원은 명백히 잘못된 표현임을 재차 지적했고, 한 장관은 끝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또 권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팀이 조주빈의 추정 범죄 수익을 100억 이상이라고 했다"며 "검찰은 박사방 조주빈 등에 대해 범죄 수익, 범죄 은닉 등 혐의로 현금 1억800만원 몰수, 추징, 보전을 요구했고 법원이 대부분 인용했다. 얼마나 추징됐는지 아느냐"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이런 정도 질문하시면서 사전에 답을 안 주시면 제가 이 숫자를 어떻게 맞히겠냐"며 "이런 범죄를 효율적으로 처단하기 위해서 검찰도 디지털 성범죄를 직접 수사하게 해주면 안 되느냐"고 역으로 검찰 수사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 장관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중복 진행된다는 지적에는 "지난 5년간 민주당 정권이었는데 당연히 감사하면 민주당 관련이 많지 않겠나"고 답했다.

그러면서 "수사와 감사가 동시에 이뤄진 전례는 론스타를 비롯해 대단히 많다"고 주장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윤석열 정부가 정치·외교·사회·문화·국방 등에 자신 없어서 법무부 장관 통해 자기가 가장 잘하는 기획수사, 사정수사, 정치보복에 집중하는거 아니냐는 평가가 있다. 억울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오늘받은 질문처럼 여러 버거운 일 하는데 보복수사나 기획수사 할 시간 없다"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sy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