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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의무·형벌책임 부과하는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돼야"
... 이날 포럼에는 전문가 패널로 박세환 서울시립대 교수, 이선희 성균관대 교수, 신영수 경북대 교수, 강지원 김‧장법률사무소...
2022-09-28 0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