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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 "北, 곧 화성17형 발사 가능성…핵실험 기상여건 따라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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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스 소장 "北, 외부 관심보다 군사능력 확보 차원"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한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순방에 앞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가운데 북한이 조만간 실패한 화성 17형의 재시험 발사를 감행할 수 있다는 전문가 전망이 나왔다. 이 전문가는 북한의 핵실험 재개 징후도 뚜렷하지만 기상 여건 등으로 인해 가을로 미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미사일·위성 전문가인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은 18일(현지시각)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북한이 조만간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 17형 시험발사를 감행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 노동신문이 지난 3월 25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노동신문]

그는 최근 CNN 방송과 로이터통신 등이 미국 정보 당국자를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전 북한의 미사일 도발 감행 가능성을 보도한 것을 알고 있다며,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을 통해서도 북한의 도발 징후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루이스 소장은 "김 위원장은 어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에 대처하면서 동시에 국방 분야에서 발생한 일부 결함을 시정할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언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언급은 북한이 코로나 상황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지난 3월 16일 실패한 화성 17형 미사일의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재시험 발사에 나설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추정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의 이 같은 언급은 코로나를 비롯한 어떤 상황이든 북한의 또 다른 미사일 시험 도발을 미룰 핑계가 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이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도 사회주의 경제건설과 국방 건설, 준엄한 방역 시련 극복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는 데 대한 문제를 토의했다"고 보도했다.

루이스 소장은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북한이 당장 19일이나 일주일 안에 미사일 시험에 나설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다만 위성 사진을 통해서는 아직 특이 동향이 포착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 방한 전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술적 준비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루이스 소장은 "북한이 핵실험을 진행할 수 있는 갱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곳에 접근할 수 있는 2개의 서로 다른 길을 내고 있다"며 "현장에서 많은 활동이 포착되고 있고 기술적으로 준비가 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북한이 곧 장마철로 접어든다며 핵실험 시기가 날씨 등 기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장마가 시작되면 핵실험장에 관련 장비를 이동하기도 어렵고 도로 상황도 매우 나빠지는 만큼 기상 상황이 핵실험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예상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 방한 기간 중 북한 전 지역에 비소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통상적으로 여름에는 핵실험이 잘 이뤄지지 않는 만큼 가까운 시일 내에 핵실험이 재개되지 않으면 올 가을쯤 핵실험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루이스 소장은 북한의 핵실험이나 ICBM 시험 발사 등의 도발은 코로나 상황이나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등 정치적인 이유와 관계 없이 기술적 관점에서 실행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북한은 외부의 관심을 끌거나 메시지를 보내려 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실제 군사 능력 확보 차원에서 이 같은 실험을 진행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앞서 CNN은 지난 17일 미 정보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48~96시간 내 ICBM 시험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방송에 따르면 북한에서 과거 ICBM 발사 당시 보였던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으며, 위성사진 관측 결과 평양 근처에서 발사 장비와 연료 공급 장비, 차량, 인력 등의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미국 군 당국과 정보 기관들은 북한이 이 기간동안 지하 핵실험도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DC 민간연구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도 같은 날 위성사진 분석 보고서를 통해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내 3번 갱도에서 지속적인 핵실험 준비 동향이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3번 갱도 새 입구 주변에서 내부 활동에 쓰이는 대형 장비들이 늘어서 있는 모습과 공기압축 컴프레서 또는 펌프실로 추정되는 건물이 새 입구 주변에 포착됐고, 장비들과 3번 갱도 내부를 연결하는 것으로 보이는 전선 케이블도 새롭게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1년 10월부터 약 6년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에서 활동한 후루카와 가쓰히사 전 위원은 최근 연이어 발표한 풍계리 핵실험장 분석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를 복구하는 정황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도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 내부에 전기와 환기 시설을 설치하는 등 갱도 복구에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정부도 최근 이례적으로 북한의 이 같은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 동향을 공개하면서 도발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국무부 잘리나 포터 수석부대변인은 지난 6일 전화브리핑에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실험을 준비해 왔으며, 이르면 이달 말까지 핵실험을 실시할 준비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게 미국의 평가"라고 말했다.

포터 수석부대변인은 "이것은 북한이 최근 밝힌 공식 성명들과 일치하는 평가"라면서 "미국은 이 정보를 동맹, 파트너들과 공유했으며, 계속해서 그들과 긴밀히 조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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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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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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