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는 안전보건 관리 컨설팅에서 경기 화성 아리셀의근로자 수가 제대로 집계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은 지난 24일 발생한 화재로 23명의 근로자가 숨졌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확보한 아리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1차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보면 지난 3월 28일 기준 아리셀의 근로자 수는 총 48명이다. 사내 협력업체 2개소 인원까지 합쳐도 근로자수는 총 58명이다. 

[화성=뉴스핌] 정일구 기자 = 경찰과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단이 25일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공장 화재 현장에서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한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2024.06.25 mironj19@newspim.com

사고 당시 아리셀에서 근무한 전체 노동자 수 103명과는 차이나는 수치다. 컨설팅 보고서에서 근로자로 집계하지 않은 인원은 아리셀이 '무허가 하청업체' 메이셀에서 공급받은 일용근로자일 것으로 추측된다고 박 의원실은 전했다. 

이 때문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과정에서 일용근로자가 배제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유성규 노무법인 참터 공인노무사는 "보통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상시 인력을 중심으로 구축한다"며 "비정규직, 일용직 등 내일 없을 수도 있는 사람들을 체계 안에서 같이 고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컨설팅을 거쳐 위험요인을 파악한 후에도 이들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유 노무사는 "상근직과 달리 일용직은 사업장의 구조나 관리 체계에 익숙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났을 때 대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지원이 늘었음에도 일용근로자의 안전은 사각지대 영역으로 남겨지는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2년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후 예산 58억원을 할당했다. 지난해에는 381억원, 올해는 683억원으로 금액을 크게 늘리며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역량을 높이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과정에 도급 관리에 대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만, 현재로서는 아리셀과 메이셀 간 쓰여진 도급계약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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