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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남포항에 유류시설 추가 완공…서해 불법환적 의심 사례도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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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위성사진으로 유류 저장탱크와 접안시설 확인
미국, 새 대북결의로 정제유 양 절반으로 감축 시도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한이 최대 항구인 남포에 유류 관련 시설을 계속 확충하고 있다. 최근 유류 저장탱크와 접안시설이 새롭게 들어선 것으로 확인됐는데, 북한 서해에선 선박 간 환적으로 의심되는 장면이 최근 5건이나 민간 위성사진에 포착됐다.

20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북한 남포 일대를 촬영한 '플래닛 랩스(Planet Labs)'의 위성사진을 살펴본 결과 유류 저장 시설이 밀집한 지역에 지름 23m, 높이 10m 안팎으로 추정되는 새로운 탱크가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북한 남포항 일대를 촬영한 19일자 위성사진. 북한이 새롭게 건설한 유류탱크(원 안)가 보인다. 2022.4.20 [사진=Planet Labs/VOA]

붉은색의 새 유류 탱크는 부두 앞에 마련된 기존 세 개의 회색 유류 탱크 뒤쪽에 자리했다. VOA는 지난해 2020년 12월 북한 남포에서 유류 탱크 건립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원형 부지 5개가 발견됐다고 보도했는데, 이번에 발견된 유류 탱크는 이 중 1개의 부지에 들어섰다.

또 나머지 4개의 유류 탱크 부지에는 공사가 진전된 듯 부지의 원형 모양이 더 뚜렷해졌고, 앞쪽에 마련된 부지도 이전보다 지대가 더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일대 유류 저장 시설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은 유류 저장 시설이 밀집한 이 지역에서 서쪽으로 약 700m 떨어진 지점에 각각 지름이 30m인 새로운 유류 탱크 3개를 완공한 바 있다.

2018년까지 약 20개였던 유류 탱크는 크기가 작은 것을 포함해 현재 28개로 늘어났고, 건설 중인 것까지 합치면 30개가 넘습니다.

유조선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도 최근 추가로 완공됐습니다. VOA는 지난해 7월 북한이 유류 밀집 지역에 마련된 기존 3개 부두에 더해 서쪽에 1개를 추가로 건설하고 있다고 전했는데, 최근 촬영된 위성사진을 통해 이 부두의 공사가 끝난 사실이 이번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됐다.

북한이 최근 완공한 것으로 보이는 새 유류 하역 부두(사각형 안). 2022.4.20 [사진=Planet Labs/VOA]

이 부두는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약 300m 뻗은 형태를 하고 있으며, 부두 끝부분에는 양옆으로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사각형 형태의 구조물 3개가 설치돼 있다. 위성사진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부두에는 육지의 유류 탱크로 연결되는 파이프가 설치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지난해에도 육지와 바다를 연결하는 약 120m 길이의 선박 접안 시설을 완공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과거 남포에 마련된 4개의 유류 하역시설은 지난해 5개로 늘어났으며, 올해 1개가 더 추가돼 총 6개가 됐다.

북한이 최근 몇 년 사이 유류 탱크와 유조선의 하역 부두를 확충하는 정확한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제재로 인해 정상적인 유류 수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이 불법 환적 등으로 확보한 유류의 비축 역량을 늘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남포에는 여전히 유조선의 입출항 모습이 꾸준히 관측되고 있다.

VOA는 최근 중국 해관총서 자료를 토대로 중국이 북한에 정식으로 수출하는 유류가 대부분 윤활유와 아스팔트로, 연료 제품인 휘발유와 등유, 경유 등은 전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북한에 유류를 공급하는 러시아도 지난 2년간 북한에 대한 공식 유류 수출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남포에 입항하는 유조선들은 대부분 유엔의 공식 보고를 거치지 않은 불법 유류를 실었을 가능성이 높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도 최근 발행한 연례보고서를 통해 이들 유조선의 움직임을 대북제재 회피 행위로 해석하기도 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메릴랜드대 교수는 "북한이 어디선가 휘발유와 나프타 가솔린, 경유와 등유를 들여온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며 "정확한 출처는 모르지만 아마도 중국일 가능성이 있고, 이런 유류가 남포의 새 유류 탱크에 저장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브라운 교수는 "불법적인 방식은 언제나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든다"며 "북한은 아마도 이들 유류 제품에 더 많은 돈을 내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북한 서해에선 지난 2일과 4일(2건), 17일, 18일 등 이달에만 최소 5건의 선박 간 환적으로 의심되는 행위가 포착됐다.

'플래닛 랩스' 위성사진에 따르면 이들 5건에 연루된 선박 10척은 길이가 약 50~100m였으며, 매번 선박 2척이 서로 양옆을 맞댄 모습이 촬영됐다.

위성사진만으론 이들 선박이 불법 환적을 통해 유류 등을 건넸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 북한 근해에서 선박 2척이 나란히 마주하는 것은 주목해야 할 움직임이다.

전문가패널은 최근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이 공해상이 아닌 자국 영해에서 선박 간 환적을 벌이는 신종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해외에서 유류를 싣고 온 선박이 서해에서 북한 유조선에 유류를 건네고, 이후 북한 유조선이 해당 유류를 북한 내륙으로 옮긴다는 게 전문가패널들의 설명이다.

2019년까지 한국 선박이었다가 이후 대표적인 대북제재 위반 선박으로 다시 태어난 '뉴콘크'호를 비롯한 선적 미상의 선박 7척이 이런 식으로 지난해 북한 서해에서 불법 환적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대북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이 반입할 수 있는 휘발유 등 정제유 양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했다.

하지만 북한은 공해상에서 불법 환적을 하는 방식으로 상한선을 웃도는 유류를 반입해 왔다는 게 유엔 안보리의 지적이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지난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제안한 새 대북 결의를 통해 북한에 허용된 정제유 양을 현재의 절반인 25만 배럴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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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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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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