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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만명 육박·강력범죄 증가'…촉법소년, 논의 진전 없는 처벌 강화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7월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소년을 보호처분 대상에서 제외해 형사처벌을 받을...
2024-02-13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