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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재판일정]'부당합병' 이재용 선고...'입시비리' 조국 부부 항소심

기사입력 : 2024년02월04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2월05일 06:23

檢,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징역 5년·벌금 5억 구형
조국 1심 징역 2년·정경심 1심 징역 1년...쌍방 항소
'사법농단' 임종헌·'아이스크림 담합' 빙그레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또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식회사 빙그레와 직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린다.

◆'부당합병·회계부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오는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과 삼정회계법인 관계자 등에 대한 선고도 같은 날 열린다.

선고는 당초 지난달 26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재판부는 약 10일 정도 선고를 연기했다. 구체적인 연기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양측이 제출한 추가 의견서를 검토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회계방식 변경을 통해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만약 피고인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앞으로 지배주주들은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선고 결과와 상관없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3~4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만큼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15일 오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귀국하며 네덜란드 순방 성과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반도체가 거의 90%였다"고 답했다. 사진은 이 회장이 지난 6월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3 삼성호암상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입시비리' 조국·정경심 항소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오는 8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정 전 교수와 공모해 허위 인턴활동증명서와 장학증명서 등을 아들 조원 씨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와 딸 조민 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지원에 관여하고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에 대한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 정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정 전 교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 공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항소심 피고인신문으로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18 leemario@newspim.com

◆'사법농단' 임종헌·'아이스크림 담합' 빙그레 1심 선고

사법농단 의혹의 또 다른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임 전 차장과 함께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최근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실무 책임자였던 임 전 차장에 대한 선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김현순 조승우 방윤섭 부장판사)는 오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임 전 차장이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국제인권법연구회 및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와해 방안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의 경우 양 전 대법원장과 달리 일부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세 차례에 걸친 대법원 자체조사 단계부터 사법행정권 남용 핵심 책임자로 지목됐고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을 통해 대부분 범행을 기획하고 지시, 실행해 깊게 관여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임 전 차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한 상태이다.

이밖에도 오는 7일에는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식회사 빙그레와 직원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 등이 예정돼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020년 9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7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9.23 dlsgur9757@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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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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