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에 대한 '감찰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8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조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감형됐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2.08 leemario@newspim.com

조 전 장관에게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도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날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감찰무마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과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백 전 비서관도 조 전 장관과 같은 이유로 법정구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정 전 교수와 공모해 허위 인턴활동증명서와 장학증명서 등을 아들 조원 씨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딸 조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에 관여하고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명목으로 노 전 원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밖에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도 받는다.

앞서 정 전 교수는 딸 입시비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약 3년3개월 만인 지난해 9월 가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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