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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음란물 유포 등 100만원 이상 벌금형, 공무원 임용 안된다
... 현행 법률상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결격사유는 통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해당된다....
2022-12-08 16:23